CDBC 가상화폐

CDBC 가상화폐

중앙은행의 미래 변화상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이 종이화폐가 아니라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시대에 대해서 미리 옅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CDBC 가상화폐

중앙은행이 현재 큰 변화,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화두를 던진 것은 중국의 인민은행인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가상화폐를 쓰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으로 상징되는 가상화폐를 쓰겠다고 천명한 다른 국가가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국 외에도 베네수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국가와 민간의 사정이 잘 맞아 떨어져서 가상화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고려하고 있는데, 중국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나라가 가상화폐를 쓰겠다고 하면 이렇게 이슈가 되지는 않을텐데요. 전세계에서 경제 규모 2위인 중국이 가상화폐 CBDC를 사용하겠다고 화두를 던지니까 다른 나라들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가상화폐 진행상황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나라와 같이 가상화폐 도입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빠른 시일 내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어느 나라나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가상화폐와 종이화폐 간의 환율

일반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가상화폐와 종이화폐 간의 일종의 환율 개념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앙은행에서 종이화폐를 기축으로 삼을 것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화폐 환율은 아마도 1:1로 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둘 사이의 환율은 고정환율제로 할 것입니다. 종이화폐가 가상화폐와 같은 것이죠. 

이런 가상화폐와 정 반대에 위치한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1비트코인이 3,000만 원을 넘어섰으니까요. 변동환율을 따르고 있는 시스템인 거죠. 

가상화폐 총량

어느 정도 가상화폐를 만들어 낼 지도 궁금합니다. 아마도 모든 종이화폐를 다 가상화폐로 변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부 양만 가상화폐로 변환할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비패턴이 달라지지 않을 정도만 가상화폐로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상화폐를 도입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가상화폐를 덜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더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 계좌에서 전자지갑으로 옮기는 것이 어려우면 아마 사람들은 가상화폐를 덜 가지고 다닐 것이고, 또 너무 쉬워도 효용성이 떨어지면 덜 가지고 다닐 것입니다. 

전자지갑

전자지갑이라는 개념도 아직 우리들에게는 낯섭니다. 그냥 은행계좌와 같은 것인지, 아니면 은행계좌와는 달리 다른 기능을 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가상화폐와 전자지갑을 디자인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도 큰 역할을 하지요. 어떻게 국민들이 쓰게 만드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싸이월드 도토리와의 차이점

처음 가상화폐가 나왔을 때도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결국은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싸이월드의 도토리와 같은 사이버머니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좀더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도토리인 셈이지요. 결국은 이 도토리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결제할 때 사용했던 도토리가 다른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도토리의 일련번호가 다 있어서 사람들에게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가상화폐이고, 모르게 하는 것이 비트코인 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 프라이버시 이슈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썼는지가 투명하게 다 공개가 된다면 개인정보를 중시하는 서구 나라에서 통용이 될지는 의구심이 듭니다. 

중국은 왜 CBDC를 하려고 하나요?

중국은 왜 이렇게 CBDC를 추진하려고 하는 걸까요. 국내로는 중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가상화폐를 도입하는 것에 많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다른 시스템보다 위챗과 같은 인터넷 상거래가 발달되어 있는 점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국외적으로는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위안화도 많이 쓰이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위안화가 디지털화 되면 종이지폐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전세계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목적도 없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