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vs CBDC

비트코인 vs CBDC

요즘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만드는 테슬라 라는 회사는 자동차 구입할 때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몇몇 금융사들도 비트코인을 거래 수단 또는 투자 수단으로 이용하겠다고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화폐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중앙은행들도 중앙가상화폐인 CBDC 라는 것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가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인 CBD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vs CBDC

중앙은행이 바라보는 가상화폐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라고 해서 중응안행이 만드는 디지털 화폐 입니다. 18세기, 19세기에 뱅크노트를 발행했을 때 금이나 은이 아니라 이 종이도 돈입니다~ 라는 겸손함이 뭍어나는 것에 비해서 CBDC는 이게 돈이다 라고 하는 다분히 비트코인을 의식한 마케팅 용어가 아닌가 합니다. 그만큼 다급하다는 뜻이겠지요. 

이런 조급함은 비트코인이 화폐를 대체할 것이라는 불안감 이라기 보다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착각하는 것 같으니 편의성을 위한 디지털 화폐가 필요하다면 우리 중앙은행이 한 번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인 것 입니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와 같이 국토 면적에 비해서 인구가 적은 나라들이 은행을 찾아가기도 힘든 나라에서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쓰면 안되나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보면 비자나 마스터 같은 영리 회사가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한 나라의 통화를 외국의 영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철학적인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국가 겳제 수단으로 채택하지 않는 겁니다. 

디지털 화폐가 진행 중인 나라

가장 대표적인 나라로는 중국을 들 수 있습니다. 10억이 넘는 중국 인구가 위챗페이 또는 알리페이를 쓰다 보니깐, 국가의 화폐를 민간 업체에 의존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중국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중국 동계 올림픽까지 CBDC 디지털 화폐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이면 바로 내년이네요. 

그럼 아예 현금은 안쓰는 사회가 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길게 보면 완전히 디지털 화폐가 현금을 대체하는 사회가 될 수도 있고요. 공존하는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아직까지는 확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CBDC 장단점

디지털 화폐의 장점은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니깐 분실위험도 없고, 결제 시 간편하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추진하게 된다면 어딘가는 나의 돈을 맡겨 놔야 하는데 일반 은행이 아니라 중앙은행에 내 돈을 맡겨 놔야 원할 때 결제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결국은 일반 은행들은 필요가 없게 되는 셈이죠. 이 부분이 바로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일반 시중 은행에 돈을 맡겨 놓고 카드나 페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결제를 하고 있으니 부분적으로는 CBDC 아니냐 하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의 일을 대신하면 예쩐에 일제시대 때 조선은행이 중앙은행 역할도 하면서 일반인도 상대했던 것처럼 과거로 돌아가는 식이 됩니다. 금융사에서는 후퇴하게 되는 것이죠. 중앙은행이 예금의 기능을 가져가버리면 상업은행은 투자의 역할만 하게 되어 일반 증권사랑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중앙은행과 증권사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맞는 것이냐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법률적인 문제, 경제학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를 중앙은행이 운영하게 된다면 사회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모르겠지만 사회 전반의 시스템이 흔들흔들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