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

 

 

기획부동산 사기

 

"사장님, 좋은 땅 있는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 입니다~"

이런 전화 한 두 번쯤 받아 보셨죠? 그린벨트 땅을 300평씩 쪼개서 판다는 광고도 많이 보셨을 듯 한데요. 단속이 강화됐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기획부동산들의 사기 스토리 소비자들은 어디에서 잘 속아 넘어 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수법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좋은 땅이 있다고 소개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전화를 받으면 땅을 확인도 안하고 매입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획부동산 사기 라는 것도 근절되지 않는데요.

 

기획부동산 이란?

사회적으로 통칭되는 의미로는 부동산을 통해서 사기를 치는 악의적인 기업들을 의미합니다. 원래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면 부동산 개발을 하려면 처음부터 기획을 해야 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사회적으로는 나쁜 의미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결을 받기 전까지 사기 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많은 피해자들을 낳고 있습니다.

 

땅을 크게 사서 잘게 쪼개서 파는 형태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면 개인이 사서 등기를 올리는 구분 등기가 있고, 여려 명이서 사서 같이 올리는 지분 등기가 있습니다. 지분 등기의 경우 소유권은 있는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는 모릅니다. 재산권 행사는 할 수 있지만 투자로서의 효용 가치는 없습니다.

 

토지에 길이 없어서 건물을 지을 수도 없는 땅인데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으니 수용될 것으로 노린다는 핑계로 여러 명이서 큰 땅을 싸게 사서 쪼개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는 동네

기획부동산들이 무식하게 엄한 동네의 땅을 가지고 투자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피해 사례들을 보면 제2 판교, 제3판교 생긴다고 해서 성남시 대장 지구나 창동 복합단지 들어온다고 해서 도봉산  국립공원을 팔아 먹은 사례도 있습니다. 서초 같은 경우는 규제가 강화되어 서초구청에서는 허가를 안해주니깐 거래가 안되는 땅을 사고 판 것으로 치고 근저당 설정을 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판교를 예를 들면 제2, 제3의 판교가 생기는데, 자연스럽게 제4, 제5의 판교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땅들의 개발 꼐획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절차인데요. 마치 기획부동산은 없는 개발 계획을 마치 고급 정보인양 속여서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분 등기는 위험

사실 투자 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경계를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로 몇 년 후에는 주변 땅들도 개발이 되는 경우도 있고, 수십년이 지나도 개발이 안되는 땅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투자의 관점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은 개개인 마다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부동산이냐 아니냐 구분하기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만 지분 등기일 경우에는 투자자들은 한번쯤 고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땅을 갖고 있지만 여기에 건물을 한 채 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소유권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이 돈 복사가 만연한 시대에 다양한 투자 방법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만 투자의 성공 뿐만 아니라 실패의 경우까지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이 좋다 생각되는 요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