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국가채무 차이

 

 

 

국가부채 국가채무 차이

뉴스를 듣다 보면 국가 부채가 많다는 내용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어떨 때는 국가부채비율이 GDP 대비 40%를 넘는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또 어떤 데는 국가부채가 2,000조 원이 넘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2,000조 원이면 GDP를 넘어간 수치 인데요. 며칠 전까지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 부채 비율은 40%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헷갈리는데요.

 

국가부채 국가채무 차이

부채와 채무

개념 상의 혼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부채가 GDP 대비 40%를 넘네 안넘네 하는 뉴스는 국가채무 입니다. 정부가 얼마나 빚을 져서 갚아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2,000조 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국가 채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 중에 부채 총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채무와 부채가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는 내가 이자까지 줘서 갚아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 안 갚으면 부도가 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부채는 직접적으로 돈을 빌린 것은 아닌데 경제적으로 줘야 할 돈이 있습니다. 에를 들어서트 기업의 쌓아놓은 포인트 같은 것도 일종의 부채 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채무는 중요하고 부채는 꼭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니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되고요. 부채와 채무는 둘 다 갚아야 할 돈은 맞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각각의 경우 대응 되는 자산이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채가 많은 기업은 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 부채는 500조 원이 넘습니다. 한 기업의 부채가 500조 원이 넘으면 우리나라 GDP의 30% 정도 수준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국민은행이 망하는 것 아니냐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하면 국민은행은 나한테 100만 원이라는 부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행 재무제표에는 100만 원짜리 부채가 생기는 것입니다. 국민은행이 영업을 굉장히 잘해서 예금이 늘었다면 그만큼 부채가 늘은 것입니다. 국민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을 많이 받은 것은 대응되는 자산이 있는 것이니깐 그만큼 더 안전해진 것입니다.

 

국가부채

정부부채는 경우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자산이 대응되는 부채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세금은 안걷히고 쓸 돈은 많아서 만들어진 부채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부채 입니다. 그런데 2,000조 부채가 됐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1,000조원 정도는 연금충당 부채 입니다. 연금충당 부채는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을 말합니다. 국민들이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매달 내면 국가는 나중에 연금으로 줘야 하는 것이니 그 금액을 부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은행이 예금을 많이 받으면 받을 수록 부채가 늘어나는 것처럼 정부도 연금을 많이 받을 수록 부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금이라는 것은 총액이 2,000조 원이라고 뉴스를 내는 것보다 지금 낸 돈과 나중에 받아갈 돈의 차이 즉 연금수지 적자 규모가 더 중요합니다. 현재 군인연금의 적자는 3조원, 공무원 연금의 적자는 4조 원 정도 됩니다. 이런 적자 규모가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으니 이를 고민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입니다만 부채 전체가 2,000조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