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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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오늘은 산재보험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산재보험은요.

가입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간회사에서 파는 상해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는데요. 

똑같은 보장이라도 산재보험이 보험료도 싸고 보장 범위도 넓습니다. 

1인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1인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근데 문제는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다 가입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해가 좀더 잘 되실거 같습니다. 

일단 2명 이상이 모여서 자영업을 하시면 한 명은 사장이고 한 명은 직원이시겠죠.

2명 이상이 가입하려고 하면 그건 모두 자동적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니까 되나 안되나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 중에 나 혼자 가입하려고 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자영업자냐에 따라서 가입이 되는 업종도 있고 안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혼자 일하지만 가입하려고 마음 먹으면 가입을 하실 수는 있는 분들은 개인 택시, 버스, 화물차, 레미콘, 택배 이런 분들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징이 아니고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이런 분들 말고는 혼자 일하시는 자영업자는 산재보험 가입을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2. 혼자 음식점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아직은 산재보험 가입이 안되는데 정부가 실태 조사를 하고 곧 산재 가입을 받아주려고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칙은요. 

1인 자영업자 중에서 이분들은 산재보험 가입이 필요한 거 같은데 받아주자 하는 사회적 압력이 있으면 법 개정을 해서 해주고요. 

아직은 그런 압력이 없으면 막아놓는 약간 애매한 상황입니다. 


음식점을 하는 분들도 직원을 따로 두지 않고 가족들이 가서 도와주는 그리고 그 가족들은 월급은 따로 안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가족들은 아직 산재 가입이 안되는데 월급은 안받더라도 산재만 가입을 할 수 있게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 퀵서비스, 대출모집인 등 이런 분들은 특수고용인이라고 해서 말을 따로 안해도 회사에서 따로 산재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3. 산재보험은 어디서 가입하느냐 보험료는 얼마가 되느냐 등등은 근로복지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보험료도 거기서 안내를 해줍니다. 

내가 가입되는지 안되는지 여전히 헷갈리시죠. 

근로복지공단에 물어보시면 가능한지 안한지 알려주고, 가능하다면 보험료가 얼마인지도 알려줍니다. 

물어보시고 가능하다면 가입하는 게 나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다칠 것을 대비해서 보험 다들 가입하시잖아요. 

그거 가입할 바에는 산재보험이 좀더 낫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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