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절반 국내요인, 국내저감조치 효과는?

미세먼지 절반 국내요인, 국내저감조치 효과는?

오늘은 미세먼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미세먼지 많이 생기면 중국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도시들의 대기질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고, 꼭 중국에서 온 먼지가 아니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중국의 대기가 괜찮아지면 우리나라도 같이 괜찮아져야 하는데 그게 뭔가 잘 안 맞는거 같습니다. 

미세먼지 절반 국내요인, 국내저감조치 효과는?

1. 미세먼지 문제

미세먼지 문제가 어려운 게 사람에 의한 인의적인 오염에 더불어서 자연현상이 결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도 미세먼지를 매일 배출하지 않습니까. 중국도 매일 배출하고 있는데요. 대기순환이 잘 되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가 기상변화로 우리나라 위를 지나가는 공기가 지나가질 못하고 정체되기 시작하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미세먼지도 쌓이고, 중국에서 오는 것도 쌓이고, 이렇게 되면 하루 정도는 괜찮은데, 이틀 사흘이 지나게 되면, 어? 심해지네~ 라는 생각이 들고 농도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작은 국외에서 유입되는 것이지만 대기 상황이 좋으면 눈에 잘 띄다가, 대기정체가 벌어지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요인까지 추가되면서 고농도 상황이 겹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중국에서 발생량이 조금 줄어도 우리가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기가 정체되는 것이 문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봄철 기상배치가 미세먼지를 정체시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2.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요인을 줄이는 것인데요. 주로 자동차 인가요? 

미세먼지는 각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공장이 많지 않다보니 자동차가 가장 큰 오염원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 이 문제로 사실상 귀결되고 있습니다. 

3. 자동차 2부제 또는 홀짝제 하면 자동차가 반만 다니게 하면 안되나요?

처음에는 미세먼지를 줄 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불편하게 되면 차 한 대를 더 사게 되겠지요. 우리가 번호판 고를 수 있지요. 짝수 홀수를 골라서 사람들이 가장 쉽게 대응을 할 것입니다. 대기문제를 잡겠다고 했는데, 교통량, 주차문제는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똑같을 것입니다. 

3.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등급제

환경부에서는 자동차에 등급을 붙여서 친환경 1등급 자동차에는 아무대나 돌아다니고, 오염물질 많이 배출하는 등급의 차는 여기저기 못 돌아다니게 막아두자 라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 2부제를 시행하게되면 전기차나 수소차 처럼 배기가스가 전혀 나오지 않는 차들도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환경에 신경을 많이 쓴 유로4  같은 차들도 못돌아다니는 불합리함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등급을 미리 나눠놓고, 등급이 높은 차들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낮은 등급의 차들은 평소에는 다니지만 뭔가 대기질이 안좋을 경우 다니지 못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홀짝제일 수 있으나 번호판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등급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등급은 환경부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급 나누는 거 까지는 금방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운행 제한을 하려면 법률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준비중입니다. 법률이 통과되면 각 지자체에서 상황을 고려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4. 다른 나라도 이런 규제가 있나요?

시내 특정 지역이나 차가 많이 몰리는 지역들을 별도의 zone을 지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유로4, 5, 6만 들어올 수 있다던지, 아니면 그 밑에 차가 들어오려고 하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등 시행하고 있습니다. 

5. 생계형노후경유차가 가장 문제겠습니다.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영업 비율도 높고요. 이분들이 보통 1톤 트럭을 운행하는데 이 분들을 포함하게 되면 효과가 반감될 것이고, 제외하면 영세 사업자나 서민층에 부담이 증가할 것입니다. 

6.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나요?

기존의 차에 배출가스저감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가격 대비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노후 차를 폐차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산업 발전과 더불어서 언제까지 이렇게 갈거냐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규제가 새로운 산업을 일으킨다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나가면 2030년 이정도 되면 파리나 베를린 이런 도시에서는 순수한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신규 자동차 등록을 안 받을 것입니다. 휘발유, 경유로만 가는 자동차는 신규 등록을 안받겠다는 것입니다. 

7. 출퇴근 거리라도 줄이면 자동차 덜 탈 수 도 있겠는데요. 

사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안입니다. 수도권에서 자동차 이동은 사실 출퇴근용이 가장 많습니다. 출퇴근용을 줄이려면 도시가 좀더 컴팩트하고 직주근접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를 줄이려면 여러가지 고려해야할 점이 많지만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8. 배출저감 장치는 효과가 없나요?

매연이 많이 나오는 장치에 대해서는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매연량이 줄기 시작하면 이것들을 잡아내기가 점차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2000년 이전 차에 붙일 때는 효과가 좋은데 2005년 차에 붙이면 돈 들인 만큼 효과는 주는 것입니다. 

국회기구환경포럼에 최준형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