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단계별 예상 시나리오

남북경협 단계별 예상 시나리오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이 시작되면 어떤 단계로 어떤 것부터 이루어질지 오늘은 이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남북경협 단계별 예상 시나리오

1.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경제발전 모델은 어떤건가요?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북중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중국의 경제발전한 도시를 돌아보며 경제시찰도 하고 돌아갔는데요. 현재 북한이 계획하고 있는 경제발전 모델은 중국식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 체제는 공산당 체제로 가더라도 경제적으로는 개혁 개방하여 경제 성장을 해 나가는 것이 중국 모델이거든요. 근데 김정은 체제의 북한도 역시 정치체제는 그대로 노동당 위주로 가고, 대신에 경제 개발구 중심으로 한 개혁 개방 조치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중국의 모델은 정치는 빼고 오로지 경제만 놓고 보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가요?

네, 같습니다. 소비의 개혁개방을 할 때는 중앙에서 통제를 했지만, 지금은 중국 경제를 보면 시장경제 형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중국이 단기간에 경제 성장을 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개혁개방을 통해 단기간 내에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할 것입니다. 

3. 이번에 남북이 경제협력을 하기로 한 건가요?

이번에 판문점선언에 보면 경제 협력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하고, 2007년 10.4 선언에 보면 경제 협력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협의는 거쳐야 하겠지만요. 

또한 개성에 남북공동연락망을 설립하기로 했는데요. 여기는 교류협력, 경제협력을 포함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합의문에 보면 다방면적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겠다고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대북제재가 있기 때문에 당장 전면적인 협력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번에 합의문에 일부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신경제구상이라고 해서 문재인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남북한 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달했기 때문에 핵 문제만 풀리고 대북제재가 완화되면 신경제구상을 중심으로 남북 경제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 핵폐가기가 마무리 될 때까지 2, 3년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전에 남북간에 철도 연결하는 것은 된다~ UN의 제재를 받지 않는 항목이라고 하는데, 그것부터 시작될 것 같으신가요?

네, 이번에 합의된 내용을 보면 경의선, 동해선 철도를 연결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경의선 같은 경우는 기존의 남북한의 철도가 연결되어 있었고, 그게 남북 관계 때문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동해선도 마찬가지고요. 기존에 남북한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것은 대북제재와 상관없이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철도 도로를 보수해서 연결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동해쪽은 남한 쪽 구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릉에 110km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 쪽 구간에 투자하는 것은 대북제재와 상관없이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쪽부터 시작되리라 생각됩니다. 

5. 개성공단 다시 열린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것도 북핵 마무리 이전에 시작할 수 있나요?

지금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합의가 되면 국제 안보리 차원에서 1단계 대북제재 완화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북미정상회담 후 3개월에서 5개월 이내에 일부 대북제재 완화 조치가 이루어지면 우선적으로 개성공단 제개가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연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6. 대북제재가 완전히 해제되려면 북한도 핵폐기가 미국의 입장에서 검증이 끝나야 할 텐데요. 

일단은 북한이 핵 신고 조치로 1단계 들어갈 것 같고요. 신고가 되면 2단계로 사찰하고 검증 작업이 들어가고요. 그 이후에 북한이 완전히 핵폐기로 가는 수순이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북제재가 완전히 해지되는 시점은 앞으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중간 1, 2년 사이에는 철도 연결하고, 개성공단 재가동하고, 대북제재가 일부 완화가 되면 그 동안 중단되었던 남북경제 협력사업이 북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신경제구상에서 초기 단계의 시범 사업들은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