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와 채무

부채와 채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채무 제로' 빚이 없는 시, 도, 군이 됐어요~ 하는 선거 홍보물 많이 보셨죠? 시장님, 지사님, 군수님이 행정을 잘 한거죠. 그런데 이걸 잘 살펴봐야 합니다. 채무와 부채는 다릅니다. 

부채와 채무

1. 채무 vs 부채

채무는 날짜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채무는 현금을 빌려 이자를 주는 빚을 말합니다. 

그에 반해 부채는 매년 변합니다. 

그래서 부채는 언젠가 갚아야 할 빚, 더 큰 개념입니다. 

채무를 포함한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지방채 같은 경우는 채무입니다. 

돈 없어서 지방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인거죠. 

이 채무에 더해서 예를 들어서 군청 공무원의 퇴직금을 적립하던지 이런 건 모두 부채입니다. 

2. 채무 제로 선언

그런데 자치단체장들이 이런 것을 이용해서 빚을 밀어놓거나 갚아놓고 선거 앞두고 채무 제로를 선언하는거죠. 

부채는 그대로 있는데 말이죠. 말장난에 그치는 시, 도, 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채무 제로' 선언이라고 하지, '부채 제로' 선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기금을 쌓아둔 게 있는데, 각종 기금은 때마다 써야 하는 금액이죠. 

그래서 모아둔 돈이니까요. 

이 기금으로 이자율 낮은 아주 건전한 지방채를 갚아버리는 거죠. 

선거 앞두고요. 

채무 없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요. 

그리고 내년에 할 사업들 있을거 아니겠어요. 

치매 노인 지원이나 어디 보수공사나 임대아파트 관리비나 그 돈은 어디서 나느냐? 

선거 끝나고 또 채권 발행합니다. 

그야말로 아랫돌 빼서 윗돌 쌓는 방식입니다. 

3. 눈 가리고 아웅

또 한가지 방식은 놔두면 돈이 되는 사업들을 일단 매각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채무 제로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 끝나고 그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채무 제로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방채가 많이 남아 있어요? 하는 질문에 민선 6기에 돌아온 지방채를 다 갚았다는 뜻이예요~ 라며 말장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하면 지난 해 결산 기준으로 부채가 제로예요~ 확인해보세요~ 하는 겁니다. 

돈 들어가는 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바꾸는 겁니다. 

빚은 줄어들지만 도로 이용할 때마다 시민들은 자기 돈 주고 도로 이용해야 하는 겁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재정 파탄난 시도군이 많아서 채무 줄이 시장이나 군수가 많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선거에도 유독 채무 제로 선언하는 자치단체가 많은데요. 

물론 불필요한 건설공사 줄이고, 중복되는 복지 줄이고, 좋은 사업에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선거 앞두고 너도나도 채무 제로 선언하는데 자세히 살펴 보면 장부 살짝 지우개로 지운 곳이 많습니다. 

똑똑한 경제 너도나도 채무 제로 선언하는데 채무와 부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