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고 장단점

외환보유고 장단점

1. 외환보유고

우리나라 경제가 위험하다 싶으면 투자해 놓은 달러들이 빠져나갑니다.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처럼 우리도 1998년도에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달러가 빠져 나가버립니다.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곳간에 달러를 차곡차곡 쌓아두는데요. 지금까지 쌓아 놓은 달러가 무려 4,000억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원화로 400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 정부의 1년 예산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정말 많이 쌓아 놓은 것입니다. 

2.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 달러는 어디서 났을까요. 이 돈은 정부가 채권 발행해서 받은 달러입니다. 정부가 채권 발행해서 돈 꿔 온 것입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라고 신문보면 외평채 라고 하는데요. 채권 발행하면 돈이 들어오겠죠. 그 돈으로 달러 자산을 사서 외환보유고 라는 정부 곳간에 차곡차곡 400조 원이나 쌓아둔 겁니다. 

외평채를 발행했으니까 만기되면 이자 줘야죠. 외평채 이자 엄청나게 나갑니다. 높은 것은 4%짜리도 있습니다. 이거 다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1년에 몇 조씩 나가는 겁니다. 

외환보유고 장단점

이렇게 마련한 외환보유금이 곳간에 쌓여 있는데 가만 놔두면 돈이 안되잖아요. 은행 이자라도 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돈으로 미국채를 삽니다. 미국채 이자가 3%씩 주니까요. 여기서 수익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금도 사놓습니다. 금값이 올랐다면 외환보유고에서 수익이 납니다. 

어떨 때는 외평채 채권 이자보다 외환보유고에서 불려서 나온 수익이 더 높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10조 원 정도 불려서 나왔었습니다. 정부가 앉아서 버는 것이죠. 

3. 기본적으로는 외환보유고는 적자

하지만 기본적으로 외환보유고는 적자입니다. 해마다 외환보유고 곳간을 채워넣기 위해 외평채 발행하는 외평채 이자 부담금이 외환보유고 달러 자산을 굴려서 나온 수익보다 더 높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우리 세금으로 채워 넣습니다. 외환보유고라는 게 아주 비싼 것입니다. 

4. 외환스왑

그래서 자꾸 외환스왑 체결하는 것입니다. 중국하고도 하고, 스위스하고도 하고, 얼마 전에는 일본하고도 하려고 하더군요. 우리 급할 때 서로 50조씩 빌려주기로 해요~ 라고 서로 약속하는 겁니다. 50조 원 정도 안 채워 넣어도 되니까 다른 나라와 이런 약속 많이 하면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더 안전해지겠죠. 

외환보유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왜 한없이 가질 수 없는지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