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각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정부가 생각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특별한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서울 근교에 3억이면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수서나 위례신도시, 하남 감일, 이런 공공주택지구 등에 정부가 신혼부부 특화지구를 검토 중인데요. 

특히 신혼부부에게 분양가를 시세의 절반 정도, 전세 값보다도 싸게 3~4억 원에 분양한다는 겁니다. 많게는 약 10만 가구 정도 분양한다고 합니다. 

2. 어떻게 공급하나요?

그린벨트 같은 곳을 개발해서 땅값을 크게 낮추고, 건설사 이윤을 최소화 하는거죠. 조성원가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도 기다리는 신혼부부가 많은데 문제는 왜 신혼부부가 1순위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장기 무주택자나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말이죠. 

이 우선순위의 문제와 함께 진짜 문제는 경쟁률이 수십, 수백대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정된 택지에서 나오는 개발 혜택을 그 가구에게 다 주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수억 원의 시세차익이 생길 텐데 그걸 운 좋게 당첨된 사람이 가져가는 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실제 이명박 정부 대 보금자리 주택한다고 내곡동 이런 곳에 6~7억 아파트를 3억 원대에 분양했는데요. 그 때 당첨된 사람들 지금 10억도 넘는단 말이죠. 전매제한 6년 지나고 팔고 나간 사람들도 많고요. 이게 과연 공정한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3. 정부의 대책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수익공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1.3%의 낮은 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집값의 50%까지 대출하는데, 집값이 많이 오르면 대출받은 비율만큼 차익을 나누는 거죠. 내가 집값의 30%를 대출받고 3억이 올랐다면, 3억의 30%는 정부가 가져가는 것을 수익공유형이라고 합니다.

만약 대출을 하나도 받지 않고, 10년, 20년 살았다면 그 이후에는 시세차익 대부분을 가져가겠죠. 또 10년 안에 팔면 무조건 LH가 되사가는 방식인 환매조건부 방식을 통해서 가격은 분양가에 몇 년으로 딱 이자만 보태서 사주는 거죠. 

다시 말해 시세차익을 크게 기대하지 말고 대신 오래오래 10년 , 20년 사는 분들은 유리해지는 거죠. 이런 방식들은 유력해보입니다. 

4. 신혼부부 조건

그리고 여기서 신혼부부라 함은 결혼 후 7년까지를 말합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를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