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을 투입하면 원금에 이자까지 받나요?

공적자금을 투입하면 원금에 이자까지 받나요?

가끔 어딘가에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는 뉴스를 듣게 되는데요. 투입되고 나면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공적자금 투입하면 원금에 이자까지 회수하나요

1. 공적자금 170조 원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을 통계로 보니까 170조 원 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부터 넣기 시작했던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중에 100조 원 정도 회수됐고, 나머지는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회수된 것도 이자는 못 받고, 그냥 원금만 받고 있는 겁니다. 

2. 공적자금에 관한 오해

이유는 공적자금 관련해서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우리는 공적자금을 재벌이나 은행들한테 투입하는 혈세, 그러니까 이자까지 꼭 받아내야 하는 돈 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공적자금 중에는 은행이나 재벌한테가 아니라 그냥 국민들한테 쓴 돈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170조 원 중에 50조 원이 그렇게 투입된 돈입니다. 

3. 국민한테 쓴 공적자금

이게 어떤 돈이냐 하면요. 지금은 은행이 망해도 5,000만 원가지는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외환위기 제도 이전에는 이 예금자보호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은행들이 막 망하려고 했는데, 망하면 예금했던 돈을 다 떼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럴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금자들에게는 금액이 6,000만 원이건 6억 원이건 다 돌려줬습니다. 그 돈이 은행금고에는 없던 돈이니까 공적자금에서 나온 돈입니다. 

당시에 망한 은행에 예금했다가 무사히 이 돈 돌려받으신 많은 국민들 나라에서 그 돈 빨리 갚고 이자까지 갚으세요~ 라고 전화 안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적자금은 그렇게 투입된 것도 있습니다. 

4. 기업이나 은행한테 쓴 공적자금

나머지 공적자금 120조 원은 이자까지 쳐서 빨리 받아내야 하는데요. 이 돈은 지분으로 바꿨습니다. 지분을 들고 있으면 주가가 나오거나 배당이 나오지만 이자는 이제 안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자는 따로 못 받고 이 은행, 이 회사 잘 돼서 팔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