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에 쓰이나

지자체 예산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에 쓰이나

지방선거에 출마한 지자체장들이 내건 공략들을 보면 세상이 금방 좋아질 것만 같습니다. 우리 동네 어디 길 내주고, 무슨 부담금을 대신 내주고, 출산장려금을 더 주는 등 다양한 공약들이 있는데요. 어떤 돈으로 할거냐고 물어보면 지방 재정을 통해서 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지자체들이 쓰는 지방재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마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보겠습니다. 

지자체 예산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에 쓰이나

1. 나라에서 하는 사업인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 어떤 것은 지자체가 하고, 어떤 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지방자치제가 올해로 23년 됐는데, 아직도 특성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하는 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접 대민 관련 일들은 지방정부가 합니다. 그리고 지역을 넘어서서 국가 차원에서 하는 일은 중앙정부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 국도는 중앙정부가 하고, 지방도는 광역시가 하고, 군도는 기초가 합니다. 

2. 나라에서 하건 지방에서 하건 주체가 어딘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출산장려금 같이 지역별로 혜택이 다른 건 왜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의 특색에 맞춰서 정책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은 더 나쁜 것도 있겠지만 어떤 지역은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잘되면 그런 정책이 전국적으로 퍼져 나갈수도 있게 되겠고, 나쁠 경우에는 참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역마다 정책의 종류가 다를 수 있고, 같더라도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투표로 심판하면 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된 나라에서는 보편적인 일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곳은 아직 지방자치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미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지자체는 돈이 많아서 많이 주고, 어떤 지자체는 적게 주기도 합니다. 

돈의 여유에서 오는 지자체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그러냐면 중앙정부에서 돈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재정의 격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면적이 넓은 곳은 돈이 더 들어갈테니 면적이 큰 곳, 노인의 수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1인당 쓰는 금액이 가장 적은 곳이 경기와 서울이고요. 제일 많은 곳이 전남, 경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구가 적은 곳은 1인당 투입되는 예산은 많은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세금이 많이 안걷히니까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절반의 진실인 것입니다. 서울이나 경기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 등으로 부족한 지역으로 보조금을 줍니다. 

5.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세금을 확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직접 세금을 걷는 14가지 지방세가 있습니다. 그 외에 매각을 하거나 세외수입이 있고요.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형편에 맞게 조건 없이 받는 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조건을 걸고 주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6.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각 지자체들의 재정은 똑같게 되나요?

기준으로 치면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에게 더 많이 지원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1인당 더 지원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수당을 안주는 지자체는 그 돈으로 다른 것을 쓴다는 것입니다.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돈이 부족해서라기 보다는 그 돈을 다른 곳에 쓰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 쓰는 대표적인 예가 지역 경제 살리겠다고 산업 단지 짓는 것입니다. 국가산업단지 말고 지방산업단지가 총 1350여개가 있습니다. 150개 정도 되는 지자체에서 한 지자체 당 7~8개의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7.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지방재정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재원의 사이즈의 문제는 아닙니다. 권한과 책임을 늘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권한을 늘려주는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책임을 늘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어느 지자체가 운영을 잘못해서 재정이 크게 어려워지면 그 지역 단체장의 책임성도 물어야 하고, 그것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책임을 분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권한도 잘 안주고 있고, 책임도 잘 안묻습니다. 그래서 낭비를 해도 그냥 흘러가는거고, 열심히 노력해도 별로 크게 이득이 없는 관료적인 분위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