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 비교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 비교

월드컵 축구는 국제축구연맹 FIFA가 주최를 하는데요. 월드컵을 하면 FIFA도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군요. FIFA는 그렇게 돈을 잘 벌면서도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던데요. 돈도 그렇게 잘 벌고, 직원들 월급도 많이 주는데 어떻게 비영리법인인가요? 그게 비영리법인이면 영리법인이랑 뭐가 다르나요?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 비교

1. 비영리법인

우리는 주변에서 비영리법인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동네 종합병원도 비영리법인이고, 교회, 절 모두 비영리법인입니다. 대학교도 그렇고요. 교회나 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동네 종합병원은 돈을 아주 잘 버는 것 같잖아요. 직원들 월급도 잘 주는 거 같은데요. 그런데 왜 비영리법인이라고 할까요? MRI 한 번 찍고 수 십만 원씩 받는 거 보면 분명히 영리를 추구하는 거 같은데 말이죠. 

우리가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면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돈을 벌지 않는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모든 법인은 돈 벌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돈 벌기 싫은 법인은 돈 안 버는 법인은 없습니다. 

돈 벌어서 어디에 쓰는지는 각자 다르지만 아무튼 돈이 있어야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다들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건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네 종합병원들도 장례식장 운영하면서 환자들 치료하면서 돈을 열심히 버는 것입니다. 종교 단체들도 헌금도 하고 수익 사업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국제축구연맹도 그런 이유로 돈 버는거고, 대학들도 비영리법인이지만 수익사업 많이 하고 등록금도 많이 받아서 수익을 남기지요. 

2. 영리법인과의 차이점

비영리법인도 그렇게 수익을 많이 남기면 일반적인 영리법인하고 차이점은 뭔가요?

차이점은 비영리법인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을 빼내갈 수는 없습니다. 병원이 돈을 많이 벌 수는 있는데 그 많이 번 돈이 계속 병원에 남아 있어야지, 예를 들어 병원 설립자들이 돈 필요하다고 돈 빼내가면 안됩니다. 

일반 회사들은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 쌓여 있으면 배당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이 회사 돈을 빼내서 쓸 수 있잖아요? 사실은 또 그럴려고 회사를 설립하고 주주도 되고, 투자도 하는 거고요. 

그런데 비영리법인은 돈은 열심히 악착같이 영리법인하고 똑같이 버는데, 그렇게 번 돈을 그 법인의 주인들이 배당으로 돈을 바깥으로 가지고 나갈 수는 없고, 계속 비영리법인 안에 남겨둬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대학총장이 조카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건물 공사 시키고 공사 대금을 많이 후하게 주고, 사실상 돈을 빼돌리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종합병원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 돈을 병원 안에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병원 운영 목적으로만 써야 합니다. 그런데 병원이 만약 일반회사처럼 영리법인이 되면 병원이 돈을 버는 방법은 이전하고 똑같은데 그렇게 번 돈을 병원 세울 때 종잣돈 냈던 주주들이 배당으로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는거겠지요. 

친절한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