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얼마나 줄어드나

가정용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얼마나 줄어드나

정부가 7월, 8월분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깎아주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내후년에도 이렇게 더울 수도 있는데, 매년 이렇게 정부가 전기요금을 결단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최선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전기요금을 어떻게 깎아주겠다는 건가요?

누진요금제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가 1~200kWh, 2단계가 201~400kWh, 3단계가 401~600kWh 인데요. 가장 낮은 요금, 사실 원가보다 낮은 요금인 1단계 구간을 200kWh 가 아니라 300kWh 로 100 정도 더 늘려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단계, 3단계에 요금을 내시는 분들도 1단계에서 100kWh 만큼을 더 늘려줬기 때문에 1kW당 100원씩의 요금을 할인받아, 2단계는 10,000원 정도, 3단계는 20,000원 정도 할인을 받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에서 전기요금 내는 분들은 모두 할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할액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많이 쓴 분들은 많은 할인이 있는 것이죠. 

대략 평균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할인을 받나요?

대게 평균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2단계에 속하시고요. 그 분들이 10,000원 정도 할인을 받습니다. 한 달 요금으로 10,000원 정도이니 2달치 깎아준다고 하면 이번 여름은 20,000원 정도 할인을 받는 것입니다. 

7월 전기요금은 이미 고지가 됐을 텐데요. 할인 안 된 요금으로요. 정부에서는 그 경우에는 8월 전기요금에서 할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두 달치를 한꺼번에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내년에도 또 더우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나라가 2, 3년 전에도 이렇게 더웠었는데요. 앞으로 정부에서는 폭염이나 한파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한 보험제도를 설계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요금을 1,000원 정도 더 내는 것이죠. 그래서 기온이 33도 이상, 한파의 경우 영하 12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에 대해서는 전기를 얼마를 쓰시던 간에 150원 정도의 요금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거는 편안하게 살려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에어컨이나 난방을 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무제한 요금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하면 될 것 입니다. 비상대책에 대응하는 에너지보험과 같은 제도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스마트미터기 보급

스마트 미터기를 빨리 보급을 해서 국민들이 오늘이 해당 무제한 요금이 적용이 되는 날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스마트미터기를 2008년 부터 전국적으로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많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70% 이상의 국가들에는 보급이 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빨리 쫓아가야 합니다. 

스마트미터기가 비싸서도 아니고, 기존 검침을 하시는 검침원 분들이 5,000명 정도 되는데요. 이 분들의 일자리를 새로운 일자리로 직무 전환을 해야 하는데, 아직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진제 요금

국민들이 누진제를 거론해서 화를 내지만 잘 들여다 보면 전기요금의 공평성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OECD 기준으로 많이 쌉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조금 더 내는 것에 화를 내는 국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재난 상황에서 쓰는 전기요금에 대해서 들여다 보면 산업용으로는 굉장히 저렴하게 해주는데, 주택용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 누진제와 연루되어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기업용도 누진제를 엄격하게 적용해서 전기를 아껴쓰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용은 가정이 전기를 낭비하고 있는지 아닌지 계량하기가 간단합니다만 기업용은 그게 어렵습니다. 이 회사가 업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낭비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산업용은 결국 일자리 문제도 있고, 결국은 국민들을 부양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진제를 설계하기도 어렵고,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