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회사택시, 개인택시를 따로 나눠놓나요?

왜 회사택시, 개인택시를 따로 나눠놓나요?

택시에는 회사택시도 있고, 개인택시도 있는데요. 회사택시는 택시기사가 회사에 하루에 10만원 이상씩 사납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지 말고 회사의 공급량은 필요한 수준으로 제한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개인택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회사택시나 개인택시나 운전 실력은 비슷한거 같은데 왜 개인택시와 회사택시를 굳이 나눠났을까요.

왜 회사택시 개인택시 나눠놓나요

우리나라에 택시가 몇 대 안돌아다니던 시절에는 자동차가 귀하고 비싸서 택시운전사를 하고싶어도 택시 살 돈이 없으니 택시를 목돈 주고 사서 택시기사님한테 택시를 빌려주는 그런 택시회사가 필요했는데요. 

그러나 요즘에는 뭐 한 6개월치 월급을 모으면 택시 한 대 살 수 있고, 그 돈도 없어도 할부로 사면 되니까요. 돈 없어서 택시를 못사는 경우는 없는데요. 

그래서 택시기사분들 중에 오늘부터 개인택시 하고 싶으신 분들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회사 택시기사분들이 개인택시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택시의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회사택시가 개인택시로 바뀌는 것 뿐이니까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개인택시 면허 가격 문제

그러나 두 가지 정도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개인택시 면허를 따신 분들이 반발을 할 것입니다. 누구나 개인택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택시 면허가 시장에는 수천만원에서 1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 다 개인택시를 할  수 있게 해주면 희소성이 없어지지 않겠어요. 개인재산권 침해라는 거죠. 예를들어서 지난 달에 1억 원 주고 개인택시 면허를 사신 분들은 오늘 갑자기 개인택시 신청을 받으면 1억 원을 허공에 날려버리는 것일텐데요.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눈 오는 날에 택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도 역시나 모호합니다. 회사택시 없이 개인택시만 운영하게 되면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것과 같이 운전 나가봐야 피곤하고 길만 막히는 날에는 다들 집에서 안나오고 택시를 안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택시를 왜 안나오셨냐고 출석 부를수도 없고. 그럼 정작 택시가 더 필요한 날, 택시 공급이 줄어서 시민들이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비오고 눈 온다고 회사택시는 안나올 수 없거든요. 사납금을 내야 하니까요. 이런 문제들로 회사택시를 못없애는 것입니다. 

사실 개인택시 면허 가격 떨어지는 거야 나라 예산으로 보상해주면 되는데 그건 돈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요. 두번째 문제, 눈 오고 비 오고 할 때는 조금더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