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공시지가의 산정과 영향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공시지가의 산정과 영향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우리나라는 빈 땅이든 건물이 있는 땅이든, 부동산에는 나라가 매겨 놓은 공시가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공시가격은 부동산 세금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땅이 수용될 때 보상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또 각종 수혜 제도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가격인데요. 

어제는 표준지공시지가 라고 해서 전국의 토지들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몇몇 땅들의 가격이 발표됐습니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주변의 개별토지들의 값도 공시지가도 매겨질텐데요. 

이 표준지들의 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서 10% 씩 올랐다고 하는데요. 비싼 땅, 즉 서울의 토지들이 많이 오르면서 부동산 보유자들의 생각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 거래 가격과 차이가 큰 공시지가는 좀 끌어올려서 현실화 하는 과정이겠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부작용도 없지 않을텐데요.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국토부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