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 분양가 낮아질까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 분양가 낮아질까

아파트 분양원가를 지금도 어느 정도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공개 항목이 12개밖에 안돼서 실제로 아파트를 어떻게 지었다는 것인지 비싼건지 싼건지 항목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항목을 60개 넘게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면 분양원가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 분양가 낮아질까

분양원가 공개항목

기본적으로 건설사가  새 아파트를 지으면서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것이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건설사가 함부로 분양가를 올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양원가 항목의 개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정부가 어느정도 받아들여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원가 항목 확대가 적용될 것입니다. 

기대되는 효과 및 한계

현재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분양원가 항목 공개 확대가 분양가를 낮추는 것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이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사려는 주택이, 새로 지어지는 주택이 얼마를 들여서 지어지는지를 알게 되는 효과, 궁금증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부실 시공의 가능성은 없는지, 나중에 한 번 더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공개한다고 해서 분양가가 오히려 올라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딱히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간기업이 파는 것이다보니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반발은 있겠습니다. 

건설 업체의 입장을 살펴보면 물건을 팔면서 제품 원가를 공개하는 경우가 다른 제품 중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예를 들어 냉장고나, 스마트폰이나 원가가 공개가 되고 있는가 하는 주장입니다. 물론 집은 중요한 재화이긴 합니다만.

또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분양가가 낮아질 것이다 라는 그 생각 자체만으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건설업계에 집값 상승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약간의 억울함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원가도 중요하지만 그 아파트를 지었다고 해도 얼마나 잘 팔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원가에 따라서 이윤이 많이 남는 단지가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이윤이 거의 남지 않고, 손해를 보면서 팔아야 하는 단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 건설사들은 전국 곳곳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쪽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저쪽에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