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렉시트 3차 투표
영국 브렉시트 3차 투표
영국도 브렉시트를 할지 말지 계속 문제입니다. 아마 영국인들도 자기들이 브렉시트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모를거 같은데요.
기존 계획대로라면 3월 29일에 브렉시트가 되는 것으로 예정 되었었는데요. 현지 기준으로 3월 29일에 브렉시트 관련해서 3차 투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선 1, 2차 투표에서는 EU 탈퇴 협정과 미래관계정치선언을 같이 묶어서 표결을 했었는데요. 그 투표는 모두 부결이 되었습니다.
영국 브렉시트 3차 투표
1. EU 탈퇴 협정과 미래관계정치선언
그래서 이번 3차 투표에서는 EU 탈퇴협정 하나만 놓고 표결에 붙이겠다고 합니다.
EU 탈퇴 협정이란 무엇이냐면요.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것과 관련해서 기한이라든지, 탈퇴 분담금을 어떻게 나눌지 등 탈퇴 항목들을 정리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안입니다.
반면에 미래관계정치선언은 영국과 EU의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을 담은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 구속력은 없는 사안입니다. 앞으로 영국과 EU가 자유무역지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2. EU 탈퇴 협정만 투표
이 둘 중에 일단은 급한 불은 꺼야 하니까 EU탈퇴협정만 표결에 붙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요. EU에서는 이번주까지 영국이 투표를 통과시켜야 영국이 브렉시트를 기한을 연기시켜달라고 했었는데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고 입장입니다.
3. 이번 투표는 가결 아니면 부결일텐데요. 각각의 결과에 따른 앞으로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가결이 되면 5월 22일까지 브렉시트가 연기되는 것입니다. 5월 22일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유럽의회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어쨋든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결되면 영국은 4월 12일까지 노딜(no deal) 브렉시트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5월 말 유럽의회 선거 이후로 브렉시트를 장기 연기해야 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브렉시트는 역시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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