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상업지역의 주거비율 상승

서울시 뉴타운 상업지역의 주거비율 상승

서울시가 재정비 촉진 지구의 상업 지역에 주거 비율을 높이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해보겠습니다. 재정비 촉진 지구에 상업 지역의 주거 비율을 높이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1. 뉴타운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승

일단 재정비 촉진 지구라고 하면 흔히 뉴타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비를 해서 동네를 깔끔하게 만들어보자는 취지 입니다.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뭔가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해서 이 구역에서는 재정비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뉴타운 상업지역의 주거비율 상승

그 지역 내에서 여러가지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는데요.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예전 표현으로 하면 도시환경정비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업에 한해서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최대 90% 까지 높여주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이 지역의 주거비율이 50~70% 였는데 그것을 좀더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 지역에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선다고 치면 그 안에 100개의 공간이 있다면 예전에는 주택이 70개, 나머지 30개가 상가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00개의 공간에 90개를 주택으로 넣고, 상가는 10개만 넣어도 되는 방식으로 바꾸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도심 내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으니 작년 말에 공동주택 8만 가구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것이 실제로 오늘부터 적용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2. 그러나 이에 따른 의무도 주어집니다. 

주택 비율이 늘어나면 건물 주인 입장에서는 가구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주택의 일부분은 반드시 공공주택으로 지어야 한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주택을 넣을 수 있게 하면서도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와 같은 취약 계층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3. 민간의 땅에 민간의 건물을 짓는데 그 중에 10%를 공공주택으로 지어야 한다면 그 10%는 나라에서 가져가겠다는 뜻인가요?

그런 셈입니다. 대신 그 만큼 예전에는 못지었던 주택인데 그만큼 주택 수를 늘려줬으니 그 늘어난 부분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서울에 주택 수요가 많고, 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게다가 상가는 공실 비율도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상가의 비율을 줄이면 사업의 진행이 더 잘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도 있습니다. 

도심 내에 직주근접의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판단이 섞여서 서울시가 이런 대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땅주인, 건물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인센티브가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니다보면 정말 여기는 상가는 텅텅 비었는데 여기다 그냥 주택을 짓지 왜 상가를 지었을까 하는 건물들이 꽤 있었는데요. 알고보니 이런 규제가 있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