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짜집기 유투브 채널, 저작권 문제 없을까

유투브 같은 플래폼에 영상을 올리는, 이른바 크리에이터 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 크리에이터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2가지 불안함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열심히 만든 영상을 저작권 침해하면 어쩌나 하는 것이고요. 또 내가 뭔가 만들어 올릴 때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오늘은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유투브를 보면 영화나 드라마의 일부분을 잘라서 붙여 놓고, 그러고 나서 이 영화는 어떻다 등 흥미롭게 소개해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래 영화사에서 만든 일부 조각을 집어 넣은 것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인가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상 짜집기 유투브채널, 저작권 문제 없을까

대표적인 경우가 인용입니다. 저희가 흔히 논문을 쓸 때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인용하는데요. 이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보도나 비평 등을 위해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했을 경우엔에는 허락해줍니다.

영화 같은 경우를 예로 들자면 스틸컷이나 포스터, 공개된 예고편의 일부를 사용하면서 출처를 밝혔다면 저작권법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처럼 저작권의 몇 분 분량의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경우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유투브의 경우에는 많은 사례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크리에이터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많아지면서 향후에 논란이 될 가능성은 많다고 봅니다.

대체로 저작자가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저작자가 침해해도 좋다고 인용한 경우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만든 동영상의 질이라든가 내가 추가한 부분의 비중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딱 잘라서 몇 초까지는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유투브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콘텐츠 아이디 라는 정책입니다. 영화사 입장에서 내 저작물이 유투브에서 인용됐을 때 자기가 미리 설정한 것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3가지가 가능합니다. 동영상 전체를 유투브에서 못 나오게 하는 방법, 동영상에 광고를 붙여서 그 수익을 가져가는 방법, 동영상은 틀어주되 그 동영상을 누가 보는지에 대한 통계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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