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차이점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차이점

뉴스를 듣다보니 병원 중에는 영리병원도 있고 비영리병원도 있는 거 같던데요. 둘은 무엇이 다른가요?

1.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계 자본이 제주도 영리병원 세워서 운영하려다가 결국 포기했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영리병원을 허가하지는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영리병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병원 중에 환자를 공짜로 치료해주는 병원이 어디 있느냐, 자선사업 하는 병원이 아닌 이상 영리추구를 안하는 병원이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이 없다면 다 비영리병원이라는 뜻인데 병원에서 돈 많이 번 의사들은 뭐냐? 이럴 수 있겠습니다. 

모든 병원은 모두 영리를 추구하죠. 다만 그렇게 해서 번 돈을 병원 밖으로 빼내가면 영리병원, 그렇게 번 돈을 그냥 병원에 묶어두면 비영리병원이라 구분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병원에서 번 돈을 병원 밖으로 빼내서 투자자들에게 돈 나눠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차이점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모두 비영리병원인데요. 그런 병원들은 그럼 영리를 추구하는 장사를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상대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기는 하지만 또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도 하지만, 그래서 번 돈을 병원 밖으로 빼내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즉, 종합병원든 대학병원이든 돈을 벌면 그 돈을 다시 시설을 개선하는데 쓰거나 훌륭한 의사를 데려오는데 써야지 외부로 빼내가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비영리병원이고요. 

2. 그럼 개인병원도 비영리병원인가요?

개인병원은 모두 영리병원입니다. 동네에 소아과, 안과, 내과 등등 개업의사들이 차린 병원은 모두 개인병원이고 영리병원이니까 번 돈을 모두 집으로 가져가서 생활비로 써도 되고, 그 돈으로 부동산 사도 됩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모두 영리병원인데 우리는 개인이 아닌 법인이 차린 병원만 영리냐 비영리냐로 구분하고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데요. 

개인이 영리병원 차리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병원을 차리고 영업할 수 있는 경우가 딱 2가지 입니다. 

의사 개인이 개인병원 차리거나 비영리법인이 병원을 차려서 비영리로 운영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3. 영리병원의 장단점

투자자들한테 돈 받아서 주식회사를 차리고, 그 돈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병원에서 번 돈을 투자자들한테 배당해주는 그런 영리병원을 금지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이익을 빼내가기 위해 병원 운영을 부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고, 늘 그렇게 비영리병원으로만 운영하면 큰 자본이 병원 산업에 투입되지 못해서 늘 고만고만한 병원만 경쟁하고 서비스도 안좋아진다는 것이 반론입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