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 상향

아파트를 새로 짓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입니다. 원래 아파트가 있는 것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것. 이것을 재건축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가 원래 아파트가 없었던 지역의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던 구역을 싹 밀고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을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1. 임대주택 의무비율

재개발을 할 때도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몇 % 이상 지으세요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비율이 수도권에서는 앞으로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정부가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담았는데요. 공공임대 주택을 보다 많이 공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재개발 사업시에는 이미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있는데요.

그 상한선을 좀더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서울을 예를 들면요. 서울에서 재개발하는 경우에 가구 수의 10~15% 정도는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가 해당 재개발 지역이 세입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라고 한다면 거기에 5% 정도 더 올려서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재개발구역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 상향

동네마다 지분이 조각조각 나뉘어 있는 지역이 있고, 널찍널찍 되어 있는 동네가 있을 수 있으니, 조각조각 많이 나 있는 동네는 세입자들도 많겠죠. 이를 반영해서 그때그때 비율을 달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율을 앞에서는 10~15%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뒷 부분인 15%를 20%까지로 좀더 늘리고요. 여기에다가 구역 특성에 따라서 10% 정도 더 부과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적용을 한다면 30%까지 상한선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재개발로 1,000세대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 중에 700세대는 지어서 주인들이 나눠가지시고, 300세대는 임대 아파트로 짓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임대아파트라고 해서 시멘트를 다른 것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지은 300세대는 서울시나 경기도에 납품하세요~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납품가격이 시중 가격이랑 비슷하면 짓는 분들이 누구한테라도 팔테니 오히려 그게 사업비로 활용이 되면 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가는 가격이 터무니 없이 싼 모양입니다. 조합원들이 일반 분양자들보다 유리한 것은 조금더 저렴한 가격에 먼저 분양을 받기 때문에 로얄층이나 방향이 좋은 곳을 배정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에 지자체에게 납품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런 강제 조항이나 의무 조항을 만들때는 이런 불만이 생기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인센티브를 제시하곤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높힌다고 해서 용적률 상향이나 그런 인센티브 내용은 없기 때문에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개발 할 때 사업성이 예전보다는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열심히 지어서 싸게 넘겨줘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재개발이 과거보다는 안되기도 하겠습니다.

물론 경기가 좋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지만요. 부동산 시장이 안좋으니 조합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질 것입니다.

상한선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다 짓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어쨋든 지자체가 승인을 해줘야 하는 입장이 때문에 지자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재개발도 지자체가 마음만 먹으면 하게 할 수도 있고, 브레이크를 걸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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