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없나요

자영업자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없나요?

남편이 자영업자를 하고 있는데, 왜 자영업자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같은 것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회사원이면 남편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유아휴직을 신청할수도 있고, 

아내가 회사원이면 출산 전후에 90일동안 휴가를 쓸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회사에서 돈을 안주더라도 나라에서 일정 금액을 줍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왜 그런 제도가 없나요?

자영업자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없나요

안타깝게도 안주는 이유가 없지는 않습니다. 

회사원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갈 때 지원해주는 돈이 사실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이 고용보험 기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원들은 월급 나오면 4대보험 떼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고용보험입니다.

평소에 고용보험금을 내고, 나중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그 고용보험에서 모아둔 돈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제도가 최근에 도입이 됐지만 대부분 가입을 안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더라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은 이렇게 육아휴직이나 출산에 따른 혜택까지 주는 것은 아니고 오로지 폐업해서 일자리를 잃었을 때만 지원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왜냐면 회사원이 정리해고 당하는 경우보다 자영업자들은 폐업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하는 자영업자 도와주기에도 벅차다는 것입니다.

다만 생각해볼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육아나 출산으로 하던 일을 잠깐 접었을 때 생활비 없으니까 당연히 누군가 도와줘야 할텐데요.

그게 출산 장려를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 재정으로 도움을 받아야지, 근로자들이 근로자들끼리 모아둔 자금으로만 충당하면 누구는 아이 낳으러 갈때 누구는 안나오고 그런 문제가 생기잖습니까.

생각해 볼 문제인 거 같기는 합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