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제외된 중고차 매매 원인과 현황 분석

생계형 적합업종 제외된 중고차 매매, 원인과 현황 분석

생계형 적합업종 제외된 중고차 매매 원인과 현황 분석

중고차 판매업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도 허용해야 하느냐 아니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되느냐 갈등이 있습니다. 

일단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는 지정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중소기업청에 보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내년 5월까지는 최종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대기업도 중고차 매매를 할 수 있나요?

2013년 이전까지는 대기업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소상공인 보호 목적으로 한 번 지정을 해줬고, 그게 3년 기간이 적용됐다가 다시 한 번 추가로 3년 연장이 됐다가, 그게 올해 1월에 풀려서 지금은 대기업도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대기업이 중고차 매매도 있었던거 같은데요?

SK엔카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전에 들어와 있던 업종이었기 때문에 지정이 됐다 한들 없앨 수 없으니 놔둔 것입니다. 그때 SK도 사업을 일부 정리를 하고 분사를 시키거나 사업 규모를 축소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그러면 중견기업이 중고차 매매를 못하도록 법이 바뀔 수 있나요?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 새로 의견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통상 문제가 들어온 것입니다.

해외 자동차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회사들이 자동차 사업을 이것저것 할 수 있게 문을 열어줘야 하는 것이 조약에 포함되어 있는데, 중고차도 자기들이 소비자들이 파던 것을 매입해서 잘 점검해서 되파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 막히면 협정 위반이다 라는 의견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동반성장위원회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해서 이 의견을 포함해서 중소기업청에 의견을 전달한 것입니다.

유럽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매매업도 정부가 규정하지 않기로 조약에 포함되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 제시를 한 것입니다.

대기업 중고차 매매업 논란

중고차 매매업 하는 업들은 반대가 심합니다. 필요할 경우 행동에도 옮기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이 문제가 매매업을 하시는 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중고차는 원래 불안하기 때문인데요. 

정부에서는 한 달 동안 2,000km까지 판매자가 보증을 해주도록 제도도 만들었고, 그래도 품질을 못믿겠다고 하니 성능점검보고서를 구매자한테 주도록 제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이 들어오면 불신이 줄어들 수 있느냐도 중고차 업계에서는 다른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능점검기록 보증 논란

판매자로 하여금 성능점검기록부를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업 분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왔냐면 소비자원에 올라오는 중고차 관련 문제 중에 제일 많은 것은 성능점검기록부 입니다. 이 점검기록부가 내가 받은 자동차와 실제로 틀리더라~ 라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써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판매자는 본인이 점검한게 아니라고 하고, 점검한 사람은 의뢰 받아서 점검만 한 것이니 책임이 없다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난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만약 대기업이 나서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면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유럽같은 경우는 큰 기업들이 많이 합니다. 보증까지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수리할 때 들어가는 부품까지 다 소비자 위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예측은?

법적으로는 생계형 적합업종이라고 지정은 하지 않으나 가급적이면 대기업하고 얘기를 잘 해서 상생협약을 체결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법적으로는 지정하지는 않아도 소상공인 보호 효과가 나타나는 쪽으로 예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