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가 부동산 구입자 탈세 조사

국세청, 고가 부동산 구입자 탈세 조사

국세청 고가 부동산 구입자 탈세 조사

정부가 서울 강남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나 봅니다.

이번에는 비싼 집 산 분들, 전세로 살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전세금이 상당히 비싼 곳으로 어디서 돈이 났을까 궁금해 할 만한 곳에 사는 분들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탈세 조사

무슨 돈으로 샀는지 궁금하다는 이야기는 소득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탈세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이 사실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고 되는 소득을 다 더하고 하나도 안썼다고 해도 이 집을 못 사는 경우 그런 경우 입니다. 재산은 크게 늘어났는데 소득 출처가 불분명한 것입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을 잘 따져보면 사실은 불법 증여가 있었거나 그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224명에 대해서 세무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부동산 투기 심리를 억제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작년 8월에도 부동산 관련 세무 조사를 따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일종의 심리전이겠지요. 

심리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적합한 표현인 것이 사실은 국세청이 매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비싼 집 산 분들은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신고하라고 계속 편지는 날라 옵니다. 늘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경우에는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세요~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례도 몇 가지 발표했습니다. 

3살짜리 어린이가 2채를 샀는데, 이 어린이는 소득세, 증여세 신고도 하나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혀를 내두르게 되는 소식입니다. 3살짜리 어린이가 집을 2채 샀는데 어디서 돈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을 산 뒤에 이전에 살던 세입자한테 전세 보증금을 내줬는데, 이것도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짜리 집을 샀다고 치면, 4억을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6억은 어디서 났나요 물어보면 부모님한테 받았다고 하면서 차용증도 보여주면서 매달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탈세로 적발되면 내야할 세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가산세도 있습니다.

세금은 제때 안내거나 내야할 세금을 안내면 가산세가 붙는데요.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를 했다면 가산세가 40%까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