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쟁 정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쟁 정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쟁 정리

실소보험 청구하는 것이 불편해서 병원에서 바로 보험회사로 보내서 소비자는 가만히 좀 있으면 되도록 해달라고 하는 게 그동안의 요구였는데요. 보통 자동차 사고나면 자동차 보험회사랑 정비업소랑 그렇게들 알아서 하잖아요. 똑같이 좀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잘 안되나 봅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문제로 국회 통과가 안되는 건가요?

간단하게 보험금 청구하면 다 좋은거 아니냐며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는 보험업계와 의료업계의 첨예한 대립이 있습니다.  

현재 보험업계와 의료업계는 병원마다 진료수가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비급여항목의 수가 일원화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단체들은 소비자 편의성을 이유로 찬성하고 있고요. 보건의료 10인 단체들은 환자의 질병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환자의 청구 간소화 편의성을 이유로 민간보험에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어서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비급여항목의 수가 일원화가 무슨 문제인가요?

비급여항목이 병원마다 다른데요. 어떤 병원은 많이 청구하고 어떤 병원은 적게 청구하는데요. 이런 병에 대해서 이 정도를 청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이상은 과잉진료다 라는 것을 보험업계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은 유사한 질병인 경우에도 어떤 환자는 이런저런 검사를 많이 하고 어떤 환자는 적게 하니까 많이 환자의 진료가 과잉진료가 아니냐며 보험업계가 주장하면서 딱 정해 놓은 것만 검사하도록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계 입장에서 보면 환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추가 검사를 한 것인데, 전문가도 아닌 단체가 돈 문제로 많이 했냐고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게요. 실손보험 있다고 하면 비급여진료를 하게 되는데 환자는 그러면 비급여진료를 받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많이 청구했다고 뭐라고 합니다. 보험금을 적게 주고요. 보험사는 자문위가 있는데, 자문위는 다른 소견을 내서 해당 병에 대한 것이 아닌 과잉진료라고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이쪽 의사 말이 맞는지 저쪽 의사 말이 맞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두 업계 간에 싸우는 것은 알아서들 싸우시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의성을 위해서 자동으로 하자는 것인데요. 

의료계의 반대 명분은 뭔가요?

환자의 정보 유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중간에 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라는 공적 기관이 들어가게 됩니다. 교통사고 나면 의사들하고 보험회사들하고 서로 상의해서 돈을 그냥 지급해버리잖아요. 그 시스템을 똑같이 실손보험에도 적용하자는 것인데, 그것을 의료업계는 싫어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그런 전산 시스템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보험회사로바로 정보를 보내려면 라인을 깔아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기관을 아무나 선정하면 중간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공적인 기관으로 해야 하는데, 그 공적인 기관이 의사의 진료를 더 자세하게 보면 나중에 의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군요. 

다시 추진될 수 있나요?

현재 국회에서 막혀 진행되지 못했는데요. 다시 추진될 것입니다. 다시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