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 심각

공무원, 군인연금 적자 심각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 심각

우리나라에는 연금의 종류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들 받아가는 공무원연금 그리고 군인들이 받아가는 군인연금이 따로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래도 그 동안 쌓아둔 돈이 꽤 있어서 거기서 헐어서 쓰고 있고, 그래도 아직은 받아가는 분보다 쌓는 분들이 많아서 살이 찌고 있는데요. 그러나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바닥이 다 났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8년까지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을 발표했습니다. 8대 사회보험에는 위에서 말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고용산재장기요양연금 등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적자가 올해 2조 2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10년 뒤에는 5조 1천 억 원으로 불어납니다. 군인연금은 1조 6천억 원인데요. 10년 뒤에는 2조 4천억 원이나 됩니다. 

적자가 난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정부 재정에서 이 적자를 매운다는 것입니다. 후배 공무원이 낸 돈으로 선배 공무원들 연금 내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재정에서 매운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원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만 3조 8천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0년 뒤에는 7조 5천억 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선배 군인 그러니까 퇴직한 군인들 숫자는 많고 상대적으로 연금을 내는 후배 군인들은 예상보다 적다는 뜻입니다. 

연금 수급자

공무원연금은 올해는 수급자가 100명당 43.5명입니다. 그러나 10년 뒤에는 51명이 됩니다. 내는 사람이 더 많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받아가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앞으로 적자는 더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군인연금은 더 심각합니다. 올해 수급자가 100명당 51명입니다. 10년 뒤에는 54.6명이 될 것입니다. 쓰는 돈에 대비해서 버는 돈의 비율이 심각합니다. 일이 안되면 쓰는 돈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10년 뒤에는 공무원연금이 0.8배 군인연금이 0.5배입니다. 그러면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혜택 구조가 다르다 보니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군인과 공무원이 잘못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분들이 예상보다 오래 살게 돼서 생긴 결과인데 그 분들 잘못은 아니니까요. 

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담 늘리고요. 연금 지급 수준을 낮춰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지금의 적자 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국회에 발표한 예산정책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인연금은 부담율 인상, 연금 지급개시 연령 인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8대 사회보험이 재정구조 개선이 보험료 부담 증가나 급여 축소 등의 방향으로 진행되면 가입자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탄력적인 재정 운영과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라고 국회 예산정책처도 발표했습니다. 

가입자의 반발이라는 것은 군인의 반발이고, 공무원의 반발이니까요. 

군인 연금을 적게 줄 수도 없고요. 그러면 군인들의 노후가 불안정해질테니까요. 그렇다고 평소에 많이 내도록 하면 연봉 뻔한데 많이 내면 생활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인구구조가 이렇게 달라지면서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