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대물림 막기 위한 상속 한정승인 제도

부채 대물림 막기 위한 상속 한정승인 제도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알지만 반면에 빚은 얼마나 가지고 계시는지 아들딸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날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빚도 물려 받게 되고, 재산도 물려받게 되는데요. 이때 자식들이 뭔가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빚만 물려받게 되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알아도보록 하겠습니다. 

부채 대물림 막기 위한 상속 한정승인 제도

예를 들어 재산이 1억이고, 빚이 2억인 분이 돌아가시면 자식은 얼마를 물려받게 되는건가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빚도 당연히 상속이 됩니다. 재산은 유언으로 부모가 마음에 드는 자식에게 몰아서 줄 수 있지만 빚은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머니가 마음에 안드는 막내 아들에게 내 은행 빚을 모두 갚아라 라고 유언을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속인들이 빚의 배분을 논의해도 소용이 없고요. 빚은 무조건 N빵으로 나뉘어서 자식들과 배우자에게 상속이 됩니다. 

상속의 종류 : 단순, 한정, 포기

상속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상속을 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승인, 한정 승인, 상속 포기 제도 인데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을 단속승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돌아가신 분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일반적인 상속인데요.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빚을 갚을 의무는 있지만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는 제도입니다. 부모의 빚을 갚아야 하긴 하지만 상속 받은 부모의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내 재산으로 부모의 빚을 갚을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빚이 확실히 많으면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부모의 재산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나 빚은 얼마가 있는지 파악을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에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사업을 하시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부모의 빚이 많을 수도 있지만 얼마인지도 모르고 아파트 상속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이럴 때 한정 승인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아파트는 상속을 받되, 사업 상에 거액의 빚이 있어도 상속 받은 것을 넘어가는 빚은 안갚아도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 승계를 모두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상속 개시로 인해 생긴 상속의 모든 효력을 모두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돈도 안 받고, 빚도 안 받는 것이죠. 

빚 상속에 대해서 3가지 제도를 요약하면 단순 승인은 부모의 빚을 갚아야 하고, 내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한정 승인은 부모의 빚을 갚아야 하지만 내 재산으로는 안갚아도 된다. 상속 포기는 부모 빚을 1원도 갚을 필요 없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의 단점

본인은 상속을 포기하면 빚을 안갚아도 되니 편하기는 합니다만 후순위 상속인들인 손자나 다른 친척들에게는 불편한 일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큰 아들이 빚을 떠안게 되어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의 대상이 둘쨰 아들로 넘어가게 됩니다. 본인은 확실히 편하나 다른 형제 자식들이 힘들 수 있게 됩니다. 

한정 승인이 유리한가요?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이 처리해야 할 일이 많게 됩니다. 실제로는 자녀들 중에 한 분이 한정 승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손주나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지 않으니 한정 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청산도 해야하고, 재산 목록도 작성하는 등등이요. 언듯 봐서는 한정 승인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만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것이 유리하다 딱 그렇게 확정 지을 수는 없으니 잘 따져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