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은 무엇인가요

추가경정 예산은 무엇인가요?

나라 살림은 그때그때 들어오는 세금으로 쓰는 것 같은데요. 만약 경기가 어려워서 나라 살림에 사용하는 세금이 부족하면 혹시 그때 쓰려고 했던 예산은 집행 못하는건가요? 이때 사용되는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무엇인가요

나라 살림도 쓰는 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스케일이 커서 그렇지 가정 살림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직장인들도 한 달 생활비는 월급 받아서 쓰잖아요. 돈 남으면 통장에 넣어두고, 모자르면 카드론도 쓰고, 마이너스 통장도 씁니다. 

정부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 해 예산이 500조 원이라고 한다면 정부 주머니에 500조 원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 들어올 세금으로 500조 원을 쓰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혹시 세금이 더 많이 들어와도 500조 원만 쓰겠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덜 들어오더라도 어디서 빌려서라도 500조 원은 꼭 쓰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래서 한국은행에다가 예금주가 대한민국 정부인 예금통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세금 들어오면 저축해서 쓰고, 필요한 곳 있으면 인출해서 씁니다. 돈이 다 떨어졌는데 지출할 곳이 있으면 한국은행한테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돈을 빌려서 쓰기도 하고, 나중에 세금 들어오면 갚고 합니다.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은 아니고 연2% 정도 이자로 받습니다. 

세금이 더 많이 걷혀서 쓸 돈이 많아도 그 돈을 다 쓸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보너스 나오면 부인은 남편한테, 남편은 부인한테 서로 보고를 하고 쓰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정부도 마찬가지 입니다. 세금 더 들어온 것을 그 해에 다 쓰려고 한다면 그 돈을 어디에 더 쓰려고 하는지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가 가끔씩 하는 추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더 걷힌 세금을 더 씁시다~ 라고 하는 추경도 있고, 반대로 세금이 안 걷히니깐 국채를 발생해서라도 씁시다 라고 하는 추경도 있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