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이상 대출 금지 정책 실효성 논란

15억 이상 대출 금지 정책 실효성 논란

12.16 대책 이후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15억 이상 아파트의 경우 대출액이 0원이라는 것입니다.  대책이 발표된지 1주일 지났는데요. 이 정책에 대해서 실효성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억 이상 대출 금지 정책 실효성 논란

15억 이상 대출 금지 정책 

국토교통부가 15억 초과 주택이 얼마나 매매가 됐는지 확인했는데요. 10,400건 입니다. 이 가운데 주담대 받아서 구매를 한 건수가 3,900건 입니다. 전체 37%에 불과합니다. 

원래 집은 은행과 함께 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비싼 집은 은행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비싼 집은 내 돈으로 그냥 사는 비율이 60%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봤더니 KB국민은행에서 내놓는 부동산 통계가 있는데요. 거기에 봤더니 15억 초과 아파트가 전체 2.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2.5%에 불과한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 전면 금지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서울에서 거래된 15억 초과 주택을 봤더니 10채 중에 6채는 주담대가 없었습니다. 10채 중에 6채는 그러면 현금으로 샀거나 아니면 전세를 끼고 샀다는 뜻입니다. 

어쨋든 은행의 도움을 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출이 초고과 주택에 대한 대출의 실효성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어쨋든 심리적 효과는 있습니다. 0원이라는 상징적인 효과는 있지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2.16 대책 이후로 전세 시장의 변화는 어떤가요?

입시제도 개편 이슈가 있었잖습니까. 강남에 있는 8학군 지역으로 전세 수요가 있습니다. 겨울철 이사 수요까지 겹치면서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대책 나오기 전인 11월에 0.41% 올라서 2015년 12월에 기록한 4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영향보다는 대입제도의 개편으로 인한 영향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12.16 대책이 나오면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봤더니 전체적인 통계를 봤더니 전체는 아니고 일부 몇몇 지역에 봤더니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아파트가 발표 직후에 오히려 신고가 계약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만 그러냐. 마용성에 있는 대표적인 단지에서도 대책이 나온 이후에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이런 이유가 12.16 대책을 보니깐 향후에 전월세 공급 물량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억짜리 주택을 사려는 사람이 그대로 전세로 눌러앉으면서 수량이 줄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세가는 올랐지만 매매시장은 관망세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팔려는 사람도, 사려는 사람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