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교통망 예비타당성은 왜 지연되는가

신도시 교통망 예비타당성은 왜 지연되는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중에는 교통망이 여전히 확충이 안돼서 입주해서 들어가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3기 신도시의 교통망도 이게 제때 확충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신도시들의 교통 대책은 왜 이렇게 번번이 지연되거나 좌절되는지, 예비타당성(줄여서 예타)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교통망은 왜 지연되는가

1기 신도시의 교통망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등 모두 5개인데요. 분당의 경우를 보면 분당에서 왕십리를 잇는 분당선 철도가 만들어져 있고요. 도로는 분당내륙간고속도로나 분당수서고속도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산의 경우도 3호선이 이어져 있습니다. 도로의 경우 자유로가 만들어져 있어 비교적 신도시와 서울을 잘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분당과 일산의 도로의 경우 신도시로 선정되고 입주하는 시기와 비슷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철도의 경우에는 입주한 후에 상당 시간이 지나간 후에 만들어졌습니다.

2기 신도시는 교통이 좀더 불편합니다. 

1기 신도시의 경우는 서울에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2기 신도시는 서울에서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에 비해서 도로나 철도를 연결하기에는 더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도시와 관련된 광역교통 신설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신도시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의 분담금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담금의 규모를 많이 걷으면 걷을수록 주택 가격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걷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기 신도시 중에 판교나 동탄은 기존의 간선도로인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만들어졌고, 파주, 운정은 자유로 근처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들면 주택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1기 신도시인 분당이나 일산도 주변 도로나 철도도 그곳에 처음 입주하는 입주민들의 분담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라돈은 많이 안들어 갑니다. 

교통망 확충은 입주민의 분담금으로만 건설?

신도시를 만들 때는 정부가 국회에 예산심의를 안받습니다. 그런데 도로나 철도를 건설하려면 정부가 국회에 예산을 제출해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도시를 국회의 동의를 안받고 건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와 부수된 도로 건설에 국회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타이밍이 맞지 않습니다.

나중에 정부 예산이 들어가야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부의 예산이 못들어가는 것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도로 및 철도 건설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인데, 신도시의 경우는 갑작스럽게 튀어 나온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미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는 도로들도 한참 있는데, 신도시 도로를 먼저 지어야 한다고 들이밀기에 명분이 안사는 것입니다.

광교 신도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광교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분당 정자에서 호매실까지 신분당선 연장을 위해서 입주민들이 8,500억 원의 분담금을 냈습니다. 신분당선 종점이 정자역이었는데, 이 분담금을 사용해서 정자역에서 광교역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연장을 하면서 8,500억 원 중에서 4,500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광교에서 호매실까지 연장하는데 사용할 분담금이 4,000억 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호매실까지 철도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1조 원 정도 들어가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6,000억 원을 정부로부터 받아내기 위해서 국회 예산 사용의 예비타당성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호매실까지의 구간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입증이 안됐습니다. 그렇다보니 신도시는 만들어놓고, 분담금은 일부 걷어놓고, 건설을 착공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신도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예비타당성을 안거치고, 신도시를 만들고 난 뒤에 도로를 건설할 때는 예비타당성을 거쳐야 하니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