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유기농 인증, 사실과 다를 경우

친환경농산물 유기농 인증, 사실과 다를 경우 처벌 받나?

시장에 가보면 친환경농산믈, 유기농농산물 이렇게 표기해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거 혹시 친환경 농산물이 아니고, 유기농 농산물이 아닌데 그렇게 팔다가 적발되면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사실과 다를 경우

정부가 가끔 돌아다니면서 농약 안뭍었는지 비료를 썼는지 확인을 합니다만 사실은 처벌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처벌을 안하나면요. 농민들 보호하려고 처벌 안하는 것이 아니라요. 처벌을 강하게 할 수도 있는데, 처벌을 하면 억울하게 처벌 받는 경우는 없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감자에 농약이 약간 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농부가 농약을 쳐서 뭍은 것인지, 아니면 농부는 출하할 때까지 안뭍혔는데 시장에 돌아다니다가 다른 농산물과 부딪혀서 뭍은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도 강한 규제를 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농민이 억울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강한 규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유기농, 친환경 농산물 문제는 농부가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문제가 있기도 한데요. 유통 과정에서 상인들이 속이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적발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은 처음부터 농가에서 껍질까지 일일이 포장해서 팔고요. 중간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요. 그리고 나서 최종 소비자가 포장을 뜯을 수 있게 해야 소비자 입장에서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을 믿을 수 있고, 거짓이 적발되었을 때도 농가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게 현실적으로 안되니깐 처벌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출할 수 없는 화학 비료 사용 유무

화학 비료도 전혀 안 써야 유기농 농산물이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호박 기르는데 화학 비료를 썼는지 안썼는지는 호박을 아무리 들여다 봐도 사후에는 전혀 검증을 할 수 없습니다. 화학 비료를 써도 나중에는 호박만 봐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적발하려면 농사 짓는 중간에 농가를 불시에 급습해서 화학 비료를 쓰는지 안쓰는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분 분석을 통해서 농약은 한 방울이라도 쓰면 검출이 되지만 화학 비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농가에서 비료 포대가 발견이 안돼야 되는 것인데요. 비료를 썼는지 안썼는지 확인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농산물을 보호하는 효과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라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외국 농산물로부터 우리나라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기도 합니다. 외국에서 온 농산물은 유기농, 친환경 인증을 못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공무원이 인증 도장을 찍어야 되는건데 외국에서 온 것이 유기농인지 무농약인지 우리나라 공무원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이 좋은 농산물이라고 주장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인증을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인증을 못받으니 친환경, 유기농 인증 받은 우리나라 농산물이 좀더 유리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