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종 사태 권역별외상센터 문제점

이국종 사태로 짚어보는 권역별외상센터의 재원구조 및 제도적 문제점 분석

일을 하다보면, 또는 사고가 크게 나면, 가끔은 총상을 입거나 하면, 우리는 근처 병원 응급실로 가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응급실을 가더라도 처치가 잘 안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외상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크게 다친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곳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권역별외상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센터는 수익성에 문제가 있나요?

전세계 어느나라를 가더라도 외상센터는 적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환자와는 달리 환자 한 명 당 자원 투입이 큽니다. 인력도 많이 써야 하고요. 치료 재료도 많이 써야 하고, 치료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외상 환자들은 단순 소독하는 경우에도 의사 한 명이 3~4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환자가 올지 모르니 의료 인력이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증 환자들이 왔을 경우에는 일반 응급실이나 외래를 통해서 치료를 하게 하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다행히도(?) 권역외상센터에 환자가 없을 경우 병원 입장에서는 수입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수익성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계절별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떨 때는 환자가 몰리고 어떨 때는 덜 몰리기도 합니다. 

외상센터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 

지금은 초기 인프라를 정부가 일정 비용 지원해서 짓게 됩니다. 그 외에 매년 전체 실적에 비추어서 운영비를 지원을 합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아주대병원 권역별외상센터의 경우 1년에 60~70억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전년도 실적을 보고 올해 필요한 경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예측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급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어서 이런 논란이 나온 것입니다. 

지급율이 떨어지고 있다

초기에 잡아뒀던 예산이 지금은 실적이 그만큼 안나오니까 계속 예산 집행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급된 예산에 걸맞는 실적이 안나오면 다음 해에는 그만큼의 예산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외상을 크게 입은 환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고마운 소식이긴 한데, 그러면 그 다음해에 예산은 적게 잡히게 됩니다. 

후불제로 하면 안되나요?

그때그때 환자 치료를 우선하고, 그에 걸맞는 예산을 후불로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럴 경우에는 정부에서는 예산을 정확히 잡아놓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요. 정부는 예비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환자가 많다고 병원이 이익을 많이 남기고, 적다고 손해를 보는 구조도 좀 우숩습니다.

이런 후불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보는 감사체계라던가 제대로 보고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제도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도 상시 대기하는 인력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환자가 없어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것을 알리고자 이국종 교수가 국회에 가서 계속 어필을 했던 것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아주대병원 권역별외상센터의 경우 너무 환자가 많이 와서 배정되어 있던 100개의 베드에 환자가 다 차고도 넘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자들이 한 명 한 명 다 적자이기 때문에 아주대병원이 봤을 때는 남는 일반 병실까지 내줄 정도로는 수익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것입니다. 일반 병실에는 더 돈 되는 환자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 병원 입장에서는 병실을 비워놓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병실을 배정하지 못해서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의사로서는 엄청 분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원 배분 효용성과 경영 마인드와 관련된 문제인 것입니다. 

누구나 병원 운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병원 운영하면 그럴 수 있으니 외상 환자들에 대한 지원금과 예산을 적어도 일반 환자들보다 손해보지는 않게 지원을 해줘야 어디 가도 괄시를 안받을텐데 말입니다. 이 부분만 들여다 봐서는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