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전세기 비용은 누가 내나요?

우한 전세기 비용은 누가 내나요?

중국 우한시에 있는 한국 국민들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전세기를 띄울 예정이라는 뉴스를 들었는데요. 전세기 비용을 정부가 내는지 항공사가 내는지 가끔 이렇게 국민들 탈출시키는 일이 생기는데 비용을 누가 내는지 궁금합니다. 

우한 전세기 비용 누가 내나요

전세기 요금은 타고온 승객들이 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전세기 타고온 승객들이 돈을 냅니다. 그런데 전세기는 말그대로도 전세기잖아요. 날아갈 때 빈 비행기로 날아가기 때문에 편도지만 요금이 편도 요금보다 비쌀 수 있습니다. 왕복 요금을 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일부 승객은 일단 타고 와서 요금을 안 내는 승객도 있고, 또 못 내기도 하고요. 큰 비행기가 날라갔는데 승객이 얼마 안되면 N분의 1로 나누면 요금이 비싸지 않겠습니까. 계속 독촉하다가 그래도 안 내면 정부가 항공사에 미납요금 대신 내주고 나중에 정부가 구상권 청구해서 따로 받아내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랏돈으로 내주면 안되나요?

그런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만 왜 본인이 스스로 해외여행이나 출장간 사람들 귀국 비용까지 정부가 내주냐, 돈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자 내고 있습니다. 이게 참 논란을 벌이기 시작하면 이러기도 어렵고, 저러기도 어려운 주제입니다. 

해외에서 교민들 실어 나르는 비용을 여행객이라는 이유로, 돈 벌로 나간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각자 유료로 내라고 하면 우리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소방차나 119구급차 비용도 부자 동네는 유료로 출동하는 것이냐 하는 반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큰 일이 벌어져서 구출하러 가는 비행기는 사실상 119 비행기인 것인데요. 그것은 왜 따로 돈 내라고 하는 것이냐 하면 따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그렇게 따지면 정부가 다 해줘야지 치료비 많이 들어가는 큰 병에 걸리면 치료비 없으면 그냥 사망하게 되는데 그런 질병에 걸리면 나랏돈으로 안해주고, 해외에서 발생한 비상상황에 대해서는 왜 나랏돈으로 해주냐, 지금 병상에서 돈 없어서 고통 받는 사람이 먼저냐 아니면 해외에 나가 있는 불안한 국민이 먼저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중국 우한은 가까운 곳이라서 아마 승객들이 1인당 30만 원 정도 내면 돌아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