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렉시트 시작, EU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영국 브렉시트 시작, EU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영국이 2016년 6월. 그러니까 3년 7개월 전에 유럽에서 탈퇴하기로 이른바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해서 통과시켰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럽 의회가 그 사안을 비준하면서 유럽사회에서 영국이 정말로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의회가 있는 벨기엘 브뤼셀 현지 시간으로 2020년 2월 1일부터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요. 올해 연말까지는 전환이행기간이라고 해서 당장 큰 변화는 없는데요. 지금까지의 관세 동맹도 적용되고, 기존 회원국 간의 약속도 지킨다고 합니다. 

문제는 내년부터 입니다. 이제 영국은 각국과 FTA를 열심히 체결해야 합니다. 아무런 협상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에 빠질 수도 있겠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브렉시트로 인한 변화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브렉시트 시작, EU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영국의 EU 탈퇴

1973년도에 영국이 EU에 가입을 했는데, 47년만에 공식적으로 탈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탈퇴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안에 따라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시스템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는 한-유 FTA도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서로 적응할 수 있는 전환 기간을 갖자는 것이죠. 

문제는 내년부터가 문제입니다. 영국과 EU가 약 500페이지 분량의 합의문에 서명을 하게 됐는데요. 이 합의문이 문서상으로는 많은 것 같아 보여도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올해 12월까지 양측이 앞으로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사안별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사실 영국이 47년 동안 EU 회원국이었기 때문에 많은 정책과 규범이 EU의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상을 올해만에 완료하는 것을 영국 총리는 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EU측에서는 전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자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합의가 빠르게 이뤄질 경우 2020년 7월에 결정해서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슈에 대한 협상이 필요한가요?

영국은 EU에 속해 있으면 거의 모든 정책에서 있어서 EU의 정책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나 통상 관련해서 영국이 유럽 단일 시장의 일부로서 영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 인력이동이 유럽 대륙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는데요. 분리가 되면서 앞으로의 시장 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협상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규제들이 걸려 있습니다. 

사실 FTA 협상을 한다고 해도 보통 1~2년 동안 협상을 하는데, 영국의 경우 모든 정책 영역에서 협상을 하는데 8~9개월 만에 끝내야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지 시장이 의구심을 표하는 것입니다.

관세 뿐만 아니라 인증이나 규제 등이 더 큰 문제입니다. 모든 EU 국들은 서로의 인증을 동일하게 인정하거나 EU 차원에서 형성된 규제를 모두 수용하기 때문에 거의 나라 간의 규제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받은 인증을 프랑스에서 모두 인정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2개의 인증이나 규제 체제가 생기게 되니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브렉시트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어떻게 되나요?

올해 5월이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전에 영국과 EU는 한 차례 전환기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영국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협상을 올해 안에 끝내겠다고 하고, EU가 난항을 표한다면 이 협상은 표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렉시트가 2월 1일 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깔끔하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협상안에 대해서 앞으로 1년 2년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합의문에서는 협상이 안되면 안전장치가 발동이 되면서 영국이 한시적으로 관세동맹에 묶이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이 영국 측에서 워낙 반발이 심해서 2019년에 개정을 해서 북아일랜드만 관세동맹에 묶이는 것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영국 본토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을 2020년에 결정해야 하고 못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2월 1일부로 탈퇴가 결정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EU에 재가입을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또 복잡한 문제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물론 EU쪽에서는 환영을 하겠지만 막상 실무적으로는 힘들 것입니다. 

가장 난항을 겪을 이슈는 무엇인가요?

가장 난항을 겪을 수 있는 분야는 금융 관련된 이슈 입니다. EU 회원국에서 금융업을 하는 기업은 금융패스포트 라는 것을 발행하게 되는데, EU 회원국 전역에 걸쳐서 규제 없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금융으로 유명한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금융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많은 금융 기업들이 영국을 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유럽 전역을 보고 진출해 왔는데, 이제는 패스포트의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기존 금융패스포트에 준하는 권한을 획득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EU의 의견은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