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A노선 공사 중단 이유

GTX A노선 공사 중단 이유 

GTX 라는 열차 다들 아시죠? 수도권의 주요 지역을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리는 이른바 수도권 KTX 이라고 불리는 초고속 지하철 인데요. 

이게 착공을 진행하는가 싶더니만 요즘 국토교통부, 지자체, 시행사와 갈등을 빗고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서울 강남 지역주민들이 소음, 진동, 싱크홀의 위험성이 있어서 국토부에 GTX-A 노선의 강남 지역 구간 노선을 한강 밑으로 지나도록 우회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요. 강남구청이 이를 받아들여서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사업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이 있고, 막대한 자원이 들어가서 다양한 골치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GTX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풀어야 할 숙제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TX A노선 공사 중단 이유

Great Train Express 

광역 교통 철도망인데요. 200km 이상 속도를 내면서 수도권을 광역으로 연결시켜주는 개념으로 도입된 지하철입니다. 현재 GTX-A, GTX-B, GTX-C 노선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GTX-A 노선은 착공에 들어갔고요. GTX-B, GTX_C 노선도 사업자 선정 과정을 거쳐서 착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걸리거나 미뤄지나요?

GTX 노선은 처음 제기된 시기가 2009년 입니다. 그 당시에는 경기도와 서울을 잇는 교통대책 차원에서 제기된 것인데요. 고속철도망을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예비타당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래 걸렸었습니다. 

그것 외에 노선 설정과 통과 구간, 역 선정 등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GTX-A 노선의 경우 북한산 국립공원의 환경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서 관련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GTX-A 노선과 관련돼서 가장 큰 문제는 강남구청이 도로조명, 녹지조명 허가를 안해줘서 건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지역에서는 GTX 노선의 통과를 반대하는 한편, 어떤 지역에서는 역을 신설해 달라고 하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청담동 지하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청담동 주민들은 GTX가 지하를 지나가게 되면 여러가지 진동이나 싱크홀, 안전 위험 요소가 있고, 재산권 침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재산권 침해는 어떤 경우인가요?

토지에 대해서 지상과 지하의 일정 구간을 타인이 침해할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토지의 지하 부분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하의 이용가치나 깊이 등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GTX의 경우 지하로 가는 대심도로 가기 때문에 재산 침해는 미미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자체와 정부가 아직까지 갈등의 소지가 남아 있습니다. 

보상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깊이에 따라서 정한 규칙이 있는데, 청담동에 사시는 주민들은 그와 무관하게 안전이나 건설 과정에서 생기는 진동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담동만 문제가 있나요?

진동에 대해서 따지면 GTX-A 노선 위에 사시는 분들은 다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청담동, 특히 강남구청의 경우에는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쪽 구간이 인구 밀집 지역인 부분도 있고, 강남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지나기 때문에 강남구청 측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의 허가 없이는 공사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공사는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 의견은?

대심도 이기 때문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진동조차 못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통신구나 지하 매설물의 경우 지하 2~3m, 지하철의 경우 지하 10m 깊이에 부설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GTX의 경우 지하 60~100m까지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진동이나 소음과 같은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건축학계나 시공사 측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청 측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 요소를 안고 있지 않느냐고 하고 있습니다. 

시행사 측에서는 행정 심판을 서울시에 청구했고요. 행정 심판 결과에 따라서 시행사 측의 입장이 반영되면 바로 공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된다면 다른 협의가 필요합니다. 한강을 돌아서 건설하게 된다면 비용이 2,000억 정도 더 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