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

LG화학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

2019년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사이에 소송이 있었습니다. 배터리 만드는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LG화학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전쟁

소송 진행 상황

LG화학이 2019년 4월에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인력을 빼가면서 그 인력이 가지고 있는 영업비밀을 가져갔다고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CT라고 부르는 곳과 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서울에 있는 법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도 국내에서 6월에 LG화학을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9월에는 역시 ICT와 미국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넣었습니다. 그러자 LG화학이 특허침해 소송으로 맞섰는데요. 주고 받은 고소장만 6장입니다. 

일단은 LG화학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고소했던 4월 달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에 요청을 했고, 그 요청을 승인하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주에 밝혔습니다. 그 말은 SK이노베이션이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조기패소 판결이라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의 경제성을 고려해서 사전적으로 내려준 결정을 말합니다. 물론 나중에 최종판결이 나와야지만 확정이 되는 것인데요. 1996년부터 2019년까지 영업비밀 소송에 관해서 예비결정이 최종단계에서 뒤집힌 경우가 없었다고 합니다. SK가 거의 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큰 일이 난 상황은 맞습니다. 최종 결정이 나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관련 모든 소재가 미국 내에서 금지됩니다. 

그런데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에 1조 9천억 원을 들여서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 최종 판결이 불리하게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입장은 투 트랙입니다. 

위원회에서 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려도 최종 결정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 삼성하고 애플이 소송하고 있을 당시에 삼성이 이겼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미국의 이득을 위해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SK이노베이션이 1조 9천 억 원을 들여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고, 계획만 발표한 것에 따르면 3조 원에 가까운 투자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 측은 우리가 이렇게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데, 중지하게끔 내버려 둘 것이냐 라고 읍소하는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LG쪽하고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을 접는다고 해도 어차피 LG화학이 모든 SK이노베이션 사업을 가져가는 구조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전세계가 달려들어서 경쟁하는 판국에 소송을 끌고 가면 모두 손해가 클 것이다 라고 합의를 하는 투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신 돈이 많들 것입니다. 일단 소송비만 3,000억 원이니 여기에 추가로 얼마를 더 물어줄 것인지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 

일단 LG화학 측은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하고 있고요. 지난주 토요일부터 부사장급이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