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아파트 구매 장단점

법인으로 아파트 구매 장단점

최근 몇년 사이에 개인이 법인을 세워서 아파트나 주택을 사거나 매각하는 현상이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일종의 풍선효과라고 하는데요. 

법인을 통해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집값과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정부에서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오늘은 부동산 틈새를 파고들고 있는 법인 매수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으로 아파트 구매 장단점

법인으로 부동산을 사는 사례가 많나요?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주택 매매업이나 임대업으로 법인을 등록해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추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 매수가 많았던 경우가 요즘 말고도 2008~2010년 입니다. 법인이 가지고 있던 물건을 법인이 매수를 해서 분양을 하는 건이었습니다. 그때는 시장이 안좋았기 때문에 이런 법인의 거래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되는데요. 

최근에 늘어나는 것들은 개인이 파는 아파트를 법인이 매수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2019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국적으로 법인이 아파트를 매수하는 비중이 전체 거래량의 2017년에 2.2%, 2018년 3..3%, 2019년 4.4% 정도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미미하지만 같은 기간동안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경기도에서 2019년부터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경기도에서 총 거래된 아파트가 42,000호 쯤 되는데요. 그 중에 법인이 인수한 경우가 5,300 가구 정도 되기 떄문에 3.8% 입니다. 2월 들어서는 4% 이상 늘어났습니다. 집값이 많이 늘어난 수원 같은 경우 6%가 넘게 법인 거래가 증가했습니다. 

법인 매입 장점

법인 매수가 집중적으로 늘기 시작한 시점이 2017년 이후인데요. 이 정부 들어서면서 양도세와 같은 세금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개인이 법인을 만들면서 개인 자산과 법인의 자산이 별개의 자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가구 보유에 대한 부담과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개인처럼 다주택에 대해서 지역에 따라서 중과되지 않고, 법인세율에 의거해서 법인의 소득에 따라서만 세금이 책정됩니다. 그렇기 떄문에 단기간에 판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집을 사고 팔고 남긴 차익에 대해서 법인이 가지고 있는 집이 2채든 3채든 상관없이 그냥 차액에 대해서 법인세율 곱해서 세금 내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거래를 하면 개인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익명성이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세운다는 것은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 1회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사고 팔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인 매입 단점

법인으로 한다고 해서 대출 규제는 똑같이 적용받기 때문에 돈을 더 대출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1세대 2주택에 거주를 해서 내 집으로 쓰겠다고 하면 독특하게 9억 이하의 집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이 되지만 법인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10% ~ 22% 까지 입니다. 사실 중과가 되더라도 개인이 여러 채 파는 것 보다는 세율이 낮습니다. 법인에서 개인으로 옮길 때는 다시 배당소득세 세금을 내야 하지만 개인으로 옮기지 않고 계속 법인으로 자산을 증식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세금을 따로 내지 않고, 시장의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국토부 차관도 한 방송 인터뷰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했었기 때문에 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