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코로나 송환 비용

불법체류자 코로나 송환 비용

우리나라에 와서 불법으로 체류하던 외국인들이 적발되면,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 진단을 받게 되면 본국으로 송환된다고 하던데요. 그럴 때 송환 비용에 대해서는 누가 내나요?

불법체류자 코로나 송환 비용

외국인 스스로 마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을 본국으로 돌려 보낼 때 들어가는 비용들은 외국인 스스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을 고용한 고용주나 신원 보증인한테 출국 비용을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조차 없으면 그 외국인한테 고향에서 빨리 돈 보내라고 요구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해도 돈을 못 구하면 그 때는 정부가 비행기 표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늘 이렇게 복잡한 경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깐 이제는 외국인이 아예 입국을 할 때 출국 만기보험에 가입시킵니다. 매달 보험료를 내면 그 돈 모아놨다가 나중에 출국할 때 비행기표 사는데 쓸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안내면 어떻하나요?

그럴까봐 보험료는 그 외국인한테 월급 주는 회사가 대신 내도록 했습니다. 회사는 어차피 근로자의 퇴직금을 쌓아놔야 하니깐 외국인의 경우 퇴직금 쌓지 말고 그 돈으로 보험료를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