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장단점

공매도 금지 장단점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려서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많이 입고 있지요. 그에 따라서인지 아니면 과거부터 쌓여 있었던 문제인지 공매도에 대한 원성이 쏟아졌습니다. 급기야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에 모든 상장 종목이 앞으로 6개월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데요.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 왜 공매도 때문에 개인이 손해를 보는지, 공매도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등등 공매도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장단점

공매도란 무엇인가요?

공매도란 없는 주식이지만 빌려서 매도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돈이 없을 때 돈 빌려서 주식을 살 수 있듯이 말이죠.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격 하락을 시키는 요인이 공매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지분이 40% 정도 됩니다. 그럼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시장에 팔면 그것이 가격 하락의 주요 요인이 됩니다. 

물론 시장 조성자에 대한 공매도는 여전히 허용되기 때문에 공매도 자체가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부분 공매도 물량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공매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일 것입니다. 

시장 조성자는 무엇인가요?

주식시장에서 시장 조성자 제도 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성자라는 것은 일반 투자자가 곧바로 거래를 체결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매수호가와 매도호가를 동시에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만든 것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여러 종목 중에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종목이 있을 수 있고요. 거래가 가끔 한번씩만 일어나는 종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는 종목의 경우 시장 조성자 라는 제도를 접목을 해서 누군가가 계속 찾와서 매도 호가를 계속해서 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시장의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시장 조성자는 판 돈으로 다시 사면 될텐데 왜 공매도를 허용해줬나요?

시장 조성자들이 관찰되는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는 특정 한 방향으로만 주식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상승할 때는 계속 사자 주문만 시장 조성자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시장 조성자가 사자도 들어오고 팔자도 들어오면 자기가 산 주식을 다시 팔면 충분히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데요. 

보통 시장에서는 한 방향 주문,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이 몰릴 때가 굉장히 자주 발생합니다. 나는 팔 주식이 없는데 계속 매도 주문이 들어오거나 혹은 이미 재고 주식이 많은데 계속해서 매수 주문만 들어온다면 시장 조성자는 이런 재고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재고 관리의 효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공매도 라는 것과 같은 예외 규정을 허용해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공매도가 남아 있다는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장 조성자들은 증권사일텐데요. 실제로 공매도가 금지되고 난 이후에 시장 조성자들에 의한 공매도 규모를 살펴보니깐 하루에 400억 정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금지 됐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공매도가 많으냐 하는 것은 시장 조성자들에 의해서 나온 것이므로 실제로는 공매도 금지가 아닌 것 아니냐 하는 불만이 많습니다. 

개인들도 공매도를 가능하게 하면 안되나요?

개인적으로는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공매도를 하려면 주식을 빌려와야 하는데 주식을 빌려올 만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조 단위의 자본금이 많은 증권사가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기관에 가서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증권사 자본금이 많으니 상환 리스크가 적을 것입니다. 

기술적인 사안들도 존재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려오는 것이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일본 같은 경우 개인들의 공매도 참여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여건이 갖추어진 나라는 일본이 거의 유일하다고 봐야겠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시장들은 기본적으로 기관보다 개인의 비중이 낮은 기관 중심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가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마진 트레이딩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개인 공매도가 일정부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논란이 일지는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폭넓게 공매도 제도를 이용토록 하는 나라는 일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전체 공매도 중에서 개인의 비율이 25% 정도 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의 비중이 1%도 안되는데 일본은 25% 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굉장히 손쉽게 빌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런 비율이 가능한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주식을 빌려올 수 있고, 떨어지는 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인식들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본에서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가능한 이유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주식을 빌리기에는 신용도 부족할 뿐더러 비용도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중앙집중 시스템으로 바꾼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리고 싶을 때 증권사를 찾아갑니다. 증권사에서는 동경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80% 정도의 종목에 대해서 주식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증권사에서 개별적으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금융 회사가 쉽게 말하면 독점적으로 제공합니다.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가 개인들에 대한 주식 대여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증권회사들이 이런 주식들을 받아와서 판매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공매도 도입 가능한가요?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매도와 관련된 규정들을 상당 부분 손 봐야 합니다. 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공매도 하려면 주식을 빌려주는 쪽에서 주식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주식을 빌려서 살 때 빌려서 산 주식은 의무적으로 대주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빌리는 분이 산 주식이 의무적으로 공매도 재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신용거래 융자 받을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워 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식을 빌릴 때 일일이 공매도 자원으로 사용됨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본에서는 아예 당연히 동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적 선택의 문제인 거 같습니다. 

공매도의 순기능

개인들은 거의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입니다만 학계에서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버블을 억제하는 기능, 추가적인 유동성을 제공하는 2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학계에서는 대부분 논문을 통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변동성을 줄인다는 의견도 있고, 변동성을 오히려 증가시킨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버블을 억제하고, 유동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테마주가 굉장히 유행을 하는 시장입니다. 공매도를 만약에 폐지를 하게 되면 테마주들이 오히려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테마주가 결국은 버블이기 때문이죠. 

이상으로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