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이유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이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어떻게 해서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게 맞을텐데요. 왜 1가구 1주택이라고 해서 세금을 면제해주는지 궁금합니다. 꼭 그래야 하는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이유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인 이유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집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집값이 오르면 돈을 벌게 됩니다. 1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 집이 오를 때 다른 집들도 다 같이 오른다고 나한테 무엇이 도움이 되냐고 말씀들은 하시지만 무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굉장히 큰 수익입니다. 

그래서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집값이 오르면 돈을 벌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번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맞는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주택자는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면제해준 이유는 그렇게 해야 이사를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2억 원을 주고 산 집이 많이 올라서 6억 원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양도차익이 4억 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양도차익 4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해서 1억 원의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집 판 분들은 6억 원에서 세금 1억 원 내면 5억 원 밖에 안남잖아요. 그런데 집 판 분들은 비슷한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을텐데 그 비슷한 집도 6억 원 정도 할텐데요. 집값이 많이 오른 1주택자 분들은 집 판 돈으로 비슷한 다른 집으로 이사는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자들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그것이 세금의 정의에는 부합하는데요. 대신 이사를 안가거나 못 가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이 집 판 돈으로 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 집 판 돈에서 돈이 부족해서 저 집으로 이사를 못 가게 되면 이사 계획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주택자는 양도세를 아예 면제해주거나 양도세를 내더라도 크게 할인을 해줍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양도세를 면제해주거나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할인해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도입을 안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양도세를 은퇴할 시점인 나중에 내도록 이연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쉽게 이사를 다닐 수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사를 다녀야 경기가 순환을 하게 됩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