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양적완화

한국판 양적완화, 규모와 방식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 회사채가 거래되는 채권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어려워 줄도산 위기가 나오자 한국은행이 전례없이 한국판 양적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앞으로 3개월 간 무제한 돈 풀기에 나서겠다는 것인데요. 

한국판 양적완화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돈이 풀리는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혜택이 있을지,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 지 등등 처음으로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양적완화가 미국 양적완화와 다른 점

미국의 양적완화는 금리를 조절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비전통 방식입니다. 한 마디로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채권들을 중앙은행이 사면 그 대가로 금융기관들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깐 채권을 매입한다는 것은 중앙은행이 금융기관들에게 돈을 준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산 채권을 중앙은행이 계속 들고 있으면 금융기관에 풀린 돈들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또는 시행했었던 양적완화는 이렇게 샀던 채권들을 상당 기간 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반대 개념이 양적 긴축이고, 샀던 채권을 다시 금융기관에 되팔면서 금융기관들한테 풀었던 돈들이 다시 중앙은행으로 회수되는 것입니다. 

한국판 양적완화의 경우 그 방식이 환매조건부 채권, 일명 RP 매매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채권들을 사면서 돈을 주는데, 영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 때 조건을 다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뒤에 다시 되판다는 조건을 달고 채권을 사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다보니깐 형식적으로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 라고 불리지만 사실상은 매매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통해서 일정 기간 중앙은행이 금융기관들에게 돈을 주는 방식입니다. 

환매조건이 있는 것이 차이가 큰가요?

중앙은행으로부터 풀려나온 돈이 금융시장에 어느 정도 머물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미국의 경우 며칠 단위, 몇 주일 단위로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 풀려나온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형 양적완화의 경우 91일 동안 유효합니다. 4월에서 6월 말까지 3개월 동안 풀리는 돈입니다. 

한국판 양적완화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한국판 양적완화의 목적은 크게 2가지 입니다. 최근의 금융시장이 불안정하다 보니깐 100조 원 규모의 지원 정책을 정부가 발표했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세부내용을 보면 20조 원 규모에 채권시장안정펀드,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 등이 발표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결국 은행이나 증권 회사와 같은 금융기관들이 돈을 모으고, 펀드를 만들고, 이러한 펀드에서 회사채나 주식들을 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금융기관들이 필요한 현금을 중앙은행이 RP 거래를 통해서 돈을 대주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증권사들의 어려움이 최근에 가중되었는데요.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파생상품에서 마진콜이라고 불리는 추가증거금을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증권회사들이 단기자금시장에서 돈을 많이 끌어다 썼는데요. 그것이 장기자금시장의 금리를 끌어올리는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이런 증권사들의 어려움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예상되는 부작용은 없나요?

지금의 상황이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안해왔던 정책을 시행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릴 때의 걱정거리는 인플레이션,버블 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영구적으로 자금이 풀리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고, 지금 매우 경기가 좋지 않은데, 물가가 급등하고, 자산가격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미국형 양적완화와 한국판 양적안화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