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왜 대출금리 오르나?

기준금리 인하, 왜 대출금리 오르나?

한국은행이 얼마전에 기준금리를 0.75%로 크게 낮추면서 사상 첫 0%대 기준금리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 대출금리도 조금 내려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다소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또 당장 주택담보대출 등 빚을 내야 하는 분들은 대출금리가 언제 얼마나 내려갈지 관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언제 내려가는지 궁금해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왜 제로 금리 시대인데 대출금리는 내려가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채권시장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왜 대출금리 오르나

시장의 금융채와 대출금리의 관계

금융 위기에 비할 정도로 금융 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고,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 아예 사업을 지속하지 못할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다보니 주가도 급락하고, 심지어 그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의 가격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렵다 보니 금리가 치솟고 회사채 라는 만기가 긴 채권도 그렇지만 단기 채권도 1% 초반이었던 금리가 2%가 넘어갈 정도로 자금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업에 대출을 해줬던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현재 자금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은행한테 빌려줄 수 있는 기준금리를 낮춰줬지만 은행이 시중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CD금리가 기준금리를 못 따라가서 대출금리도 역시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들도 돈 구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에 빌리면 안되냐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발권력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금을 구해야 하는데, 지금 내부적으로도 유동성이 떨어져서 서로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평상 시에는 잘 안 일어나는 현상인데, 워낙 상황이 안좋다 보니깐 이례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정책 금리는 낮아졌지만 실질금리는 따라서 떨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미국은 무제한 양적완화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환매조건부라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지 연준처럼 돈을 퍼주는 정책은 아닙니다. 미국은 최근에 조금씩 금리가 안정되어 가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정부도 국채를 찍는 등 여기저기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니깐 금리가 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를 떨어뜨리려는 조치는?

단기 채권 시장에 7조 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좀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돈을 빌리려고 하고 시중에 돈이 마르다보니 금리가 오르는 현상이 계속된다면 발권력을 쓸 수 있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국은행도 양적완화까지는 아니지만 정부의 채권을 매입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까지 금리가 오를까요?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얼마나 클지 모르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미칠 불확실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질병이 안정될 때까지는 시중금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진정이 되는 등 대내외적인 정책들이 조금더 효과를 발휘한다면 4월 달 까지는 두고봐야겠습니다. 정책이 시행되고도 돈이 풀리기 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이내는 시간이 좀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