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vs 공무원연금, 왜 공무원연금은 더 주나요?

국민연금 vs 공무원연금, 왜 공무원연금은 더 주나요?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더 후하다던데요. 왜 공무원만 연금을 더 후하게 주고, 일반 국민들은 차별하는건가요?

왜 공무원연금은 더 주나요

연금

연금이라는 것은 일종의 노후 대비용 돈 보따리 입니다. 젊을 때는 그 돈보따리에 매달 돈을 넣다가 퇴직 후에는 거기서 돈을 꺼내 쓰는건데요. 

공무원연금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라는 돈보따리 따로, 공무원연금이라는 돈보다리 따로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보따리는 먼저 바닥이 나서 지금도 정부 예산으로 매년 몇 조원씩 더 부어 주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연금은 1960년에 만들어졌는데요. 현직에 있을 때 한 눈 팔고 뇌물 받지 말라는 취지에서 좀 후하게 만들었습니다. 퇴직해도 국가가 월급 줄테니 평소에 딴 짓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그로부터 28년뒤인 우리나라 올림픽하던 198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서로 주머니를 따로따로 운영하게 되는거고, 마치 군대에 장교 숙소, 사병 숙소. 대학교에 교수식당, 학생식당 따로 있는 것과 비슷한 이유 입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평소에 더 많이 내기도 많이 내지만 받아갈 때도 더 많이 받아 갑니다. 

지금이라도 체계를 바꿔서 공무원으로 30년 일한 사람이나 사기업에서 30년 일한 사람이나 연금도 똑같이 내고, 받을 것도 같이 받으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왜 안되냐면 안 될 것은 없습니다. 법을 그렇게 바꾸면 됩니다. 일본도 그렇게 법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달리 생각해보면 공무원들은 국민들이 세금으로 월급 주고 먹여 살리는 조직이니까 공무원은 그 회사 직원이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은 그 회사의 주인인건데 회사가 좀 어렵고 적자 났다고 월급이나 퇴직금을 줄일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면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왜 고갈되었나요?

이 문제는 처음 설계한 1960년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이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52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퇴직 후에 몇 년 안 있다가 돌아가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서 지금은 80세가 넘잖아요. 예상보다 오래오래 사시다 보니까 연금이 고갈되고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