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 위기 진단 및 전망

코로나19 경제 위기 진단 및 전망

코로나19 때문에 전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도 비상시국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일 피부에 와닿는 일자리 문제와 더불어 각종 실물경제 충격이 생각할수록 걱정스러운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져야 경제 문제도 해결될텐데요.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또 우리나라만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서 더 어렵고 답답합니다. 

현재 위기 국면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지, 정부는 이런 시구겡서 어떤 역할을 해야할 지, 이후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달라질 지 경제에 대해 진단 및 처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진단 및 전망

해외 상황은 어떤가요?

영국의 경우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은데요. 초반에 확진자들 나올 때 집단 면역으로 해결하겠다고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안하고 검사 키트, 의료진 보호장비도 제대로 안하고 뒤늦게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호되게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밖으로 안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품 파는 데와 약 파는 데 빼고는 모든 곳이 닫혔습니다. 일일이 검사를 할 수는 없지만 하루에 한 번씩 한 시간 동안 나가서 운동하는 것 말고는 나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한국이 이번에 정말 잘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위상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처음에는 중국 다음으로 환자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환자도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른 나라로부터 대단한 나라로 칭송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 복지 제도와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과 같은 우리나라만의 취약점에 대해서 드러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북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재난기본소득을 줄 것이냐 말것이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실직을 하게 되면 지난 소득의 6~70%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분들은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기본적인 복지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면 살 길이 막막하게 됩니다. 유럽처럼 완전히 봉쇄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다 뭐다 해서 손님들도 많이 안오다 보니깐 그런 분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른 보조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다른 나라는 15% 정도 되는데, 우리나는 25% 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 비율이 7%도 안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의 보호 장치가 거의 없으니깐 그런 약점이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소득을 모두 주는 것이 좋을까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재난소득은 모두에게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설사 다 안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재난소득이니깐 하루 빨리 돈을 돌려야 합니다. 일단 다 주고 나중에 의논해서 상위 20~30%는 안 받아도 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생성이 되면 세금을 통해서 다시 걷어가면 됩니다. 지금 그 싸움 하느라 돈이 빨리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하루가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말이죠. 

경기 침체가 얼마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나요?

V자 반등이다, L자 반등이다 말이 많은데요. V자 반등은 말이 안됩니다. 백신이 발견이 되거나 위력이 아주 강한 치료약이 발견이 되지 않으면 옛날 상황으로는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U자 라는 것은 U자 바닥의 길이에 따라서 날씬한 U자도 있을 수 있고, 뚱뚱한 U자도 있을 수 있을텐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백신 나오는 것은 짧게 봐야 앞으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봅니다.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므로 경기가 돌아오는데 짧아야 2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신이 나오기 까지 가장 힘든 점과 필요한 것

백신이 나오기 까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고 소득이 없으면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 사이에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제약을 많이 해야 하니깐 굉장히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적응을 해야죠.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대면서비스 같은 것들은 온라인 할 수 있는 것은 온라인으로 하고, 운영방식을 바꿔야 하는 사항이 있으면 바꿔야 합니다. 비행기 같은 경우는 자리 1/3은 비워서 다녀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공장에서는 생산 방식을 바꿔야 할 것이고요. 하여튼 사회 전반적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사회에서 기본적인 일에 대해서 구분이 없이 돈 많이 받는 일이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보니깐 의료계에 종사하거나 식품 생산하는 분들, 배달하시는 분들, 양로원에서 노인들 도와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제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분들이 저임금에 시달렸던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개선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직업군의 체계도 대우와 수요가 달라질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경제 구조가 변화하는데 필요한 투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업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기업들이 혼자서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부가 여러 기업을 묶어서 서로 도와주도록 조율 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런 곳에서 정부의 새로운 역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