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사납금 폐지 후 전액관리제

택시 사납금 폐지 후 전액관리제

택시기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택시 사납금 내고 나면 남는게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예 이것을 월급제로 바꾸면 좋아지나 싶었는데 그것도 아닌 모양 입니다. 올해 부터 택시 기사님들이 버는 수입 전액을 일단 회사에 다 납부를 하고, 월급을 받는, 이른바 전액관리제 라는 제도를 시행하도록 법이 강화되었는데요. 대다수의 택시 기사들도 그렇고, 택시 회사들도 반발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액 관리제 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사납금 폐지 후 전액관리제

택시 사납금 제도

택시 기사님들은 매일매일 사납금이라고 정해진 금액을 매일매일 택시 회사에 납입을 하고, 그거보다 더 벌면 남는 돈을 집으로 가져 갑니다. 그리고 월 기본급은 조금더 있는 방식의 임금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납금은 정확히 말하면 운송수입금 기준액 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노사가 합의한 사납금은 13만 원입니다. 하루에 기사님들이 회사에 13만 원을 납부하고, 추가 수익금은 기사님들 몫이 되는 것입니다. 월 금액으로 따지면 7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140여 만 원의 고정 급여를 따로 받습니다. 둘이 합하면 평균 21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러한 제도가 기존의 사납금 제도 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납금 제도를 하면 월급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액관리제

일반 분들은 생소하실 것입니다. 정확한 용어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경영관습제도인데요. 1994년부터 시행된 제도 입니다. 당시에 택시 근로자 분들이 다른 업종과 같이 안정적인 월급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말 그대로 사업자는 운전기사가 이용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익금을 전액 받습니다. 그러나 성실히 영업을 잘 한 기사님과 그렇지 못한 기사님과의 월급의 차이가 이전 사납금 제도 때보다 적게 됩니다. 

기사님 입장에서도 받는 월급이 줄어들게 되고, 회사 입장에서도 가져가는 금액이 적게 됩니다. 노사 모두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