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르면 또 추가 규제 나온다

집값 오르면 또 추가 규제 나온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구로 치면 견제구를 한 번 던진 셈인데요. 1루 주자가 2루 쪽으로 자꾸 눈치를 주고 있으니깐요. 요즘 가격이 다시 들썩들썩한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집값 오르면 또 추가 규제 나온다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과 코로나 여파로 3개월 째 하락했던 서울 집값이 이번주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전세값의 경우 11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국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이나 안산과 같은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깐 홍남기 부총리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앞으로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없이 시행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지 한 달 만에 규제 카드를 만지고 있습니다. 

어떤 규제들이 나올까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규제 지역을 정할 수 있고, 대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풍선 효과로 집값이 많이 오른 안산, 인천, 대전 등에서는 새로운 조정지역을 정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 조정 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격상이 되면 규제가 더 강화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70%에서 50%로 줄어들고,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율이 높아지거나 비과세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 하나 대출 규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금액을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입니다. 15억 원 넘는 아파트는 대출이 하나도 안나오니 본인 돈으로 다 사야 하는데, 그 기준이 15억이 아니라 9억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왜 다시 올라가나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면제 기간이었던 6월 초를 기점으로 낮은 가격에 급매물로 나왔던 물건들이 모두 소진됐습니다. 6월 기점으로 이미 세금 낼 것 다 낸 주인 입장에서는 가격을 굳이 낮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기준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깐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오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