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원인과 해결방안

국민연금 고갈원인과 해결방안

국민연금 고갈원인 해결방안

국민연금 2055년 고갈

국민연금이 2055년이 되면 기금이 고갈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무렵 고갈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조금 앞당겨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사실 매년 앞당겨지고 있는데요. 국회 예산 정책처가 올해부터 70년간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 전망을 분석했는데요. 4년 전만 해도 국민연금의 경우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8년에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번 조사에는 3년을 더 줄였습니다. 국민연금이 2039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지금으로부터 35년 뒤인 2055년에 기금이 완전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른 연기금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흑자를 기록중인 사학연금도 28년 뒤인 2048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이미 적자를 기록 중인데요. 이런 적자를 매우기 위해서 나라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지는 원인?

아무래도 근본적인 이유는 출생률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연금 가입자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돈을 낼 사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장수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연금을 받으실 분들은 많아지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거둔 기금으로 투자를 하는데, 이런 투자 방식으로 적립금을 늘리기도 하는데, 안정성 위주로 가다보니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못합니다. 위탁 운영도 하지만 절대수익률 창출에 집중하다 보니깐 고갈 시점을 미루는데 대단한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다 보니깐 연기금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힘듭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하는데 그것은 어렵고, 오래 살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은 더 어렵고, 수익률을 극대화 해야 하는데 그것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국민연금 고갈 해결 방안이 있나요?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나마 적게 태어난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보험금을 더 많이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65세, 67세로 올리자는 대안도 있습니다. 

이런 대안들이 나오면서 언급이 되는 것이 자동조정장치 입니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기금 운용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 법적 절차 없이 연금액과 보험액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서 조정되는 방법입니다. 매법 연금액과 보험액을 조정하기에는 국회 통과하느라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대응이 늦어지니 상황이 개선되기 전까지 자동적으로 허리띠를 졸라 매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