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백지화

그린벨트 해제 백지화

정부와 여당이 요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일단 그린벨트는 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신 국공립시설 부지, 이른바 나라 땅을 활용해보겠다는 안을 냈습니다. 그린벨트 논란은 이제 잦아 들지, 국공립시설 부지는 어디에 얼만큼 있는 것인지, 거기에 앞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등 공급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백지화

그린벨트 논란은 이제 종결된건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아파트 공급을 하지는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군부대 골프장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육사 골프장 규모가 25만 평 정도 됩니다. 여기 역시도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강남의 그린벨트를 해지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여 집니다. 

당정이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린벨트를 해지 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내니깐 벌써부터 강남 그린벨트 지역에 땅 투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3억씩 올라서 거래가 됐다고 하는데요. 또 강남 지역에 공급을 하는 것이 또 옳은 일인가 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지 않는 이유

녹지 보전도 한 이유입니다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투기적인 요인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만약에 그린벨트를 해지해서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면 그린벨트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린벨트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여당과 정부가 합의를 하고 관계부처와 논의 후에 발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짧고 빠르게 해야 투기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의 국공립시설 부지

서울의 경우 대치동에 전시장으로 쓰고 있는 SETEC 부지가 있습니다. 강서구 마곡 지역에 군부대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야 할 부지들이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지 중에서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부지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땅들 중에는 기존에도 매각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진행 중인 땅들도 있고, 공공 부지라고 해서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땅들은 현재는 주차장이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용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런 부지들은 당장 사용하기에는 곤란하고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국공립 부지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택지 보상도 저렴하고 용도 변경 절차도 쉬워서 빠른 개발이 용이 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나중에 아파트를 공급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