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포족 살리는 청약제도 개편안

 

 

청포족 살리는 청약제도 개편안

정부가 아파트 청약 제도를 손짏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젊은 맞벌이 부부와 청년들은 뭘 어떻게 해도 청약 당첨이 어렵다는 상황을 바꿔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 동안 청약 시장에 소외되었던 이런 분들이 갭투자에 뛰어 들기도 하고 시장 불안의 원인이 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청약 제도를 개편한다고 해도 물량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청약 제도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청포족 살리는 청약제도 개편안

가점제 비중 100%의 문제

현재 청약제도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아파트는 모두 가점제 입니다. 100% 가점제라서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 가족수가 많으신 분들이 점수가 높아서 당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100% 가점제가 된 것은 2017년 8.2 부동산 대책 때였습니다. 그 전에는 75%만이 가점제로 뽑고 나머지 25%는 추첨제로 뽑았습니다. 이렇게 가점제가 100%로 변하게 된 이유는 실 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1주택자도 청약을 노릴 수 있어서 투기로 이어지니 실수요자만 당첨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2013년도에도 가점제가 40% 였는데 그것을 75%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가점제 비중과 추첨제 비중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 왔다갔다 했습니다. 실수요자들은 가점제 비중이 높을 수록 유리하니까요. 그런데 가점제 비중을 100%로 하게 되면 30대 청약 당첨 비율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전에는 30대 당첨 비율이 30~40% 정도 됐었는데 2017년 이후에는 11% 밖에 안됩니다. 다 40대 이상이 가져간 것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알겠는데 100% 라는 빈틈없는 비율로 채우다 보니깐 30대 이하의 가구가 청약 시장에서 완전히 도태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청약 제도 라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도 2007넌에 처음 도입되었고요. 최근에는 1인 가구도 늘어나고 3기 신도시의 공급 방법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기에 청약제도를 손 보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선방향

가점제의 비중을 좀 줄이고, 1인 가구의 당첨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인 가구가 800만 가구가 넘는데요. 이런 분들은 청약에 완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특별공급에서도 신혼부부는 당연히 신혼부부여야 하니깐 자격요건이 안되고, 생애최초에서도 추첨제라고 하지만 결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1인 가구들은 청약보다는 매매 밖에 내집 마련 방법이 없는데 이를 이번 기회에 고민을 많이 해서 수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제도가 개편된다고 해도 물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당첨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기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수정 방향의 취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는 언제 날까요?

현재 특위가 추진 중인데요. 7월에 사전청약 제도가 시작이 되니깐 그 전에 발표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